■ 방송 : CBS 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대담 : 홍제표 기자
(이미지=연합뉴스)
◆ 김덕기 >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홍제표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나왔나요?
◇ 홍제표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내각이 우리 경제의 급소를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와 군사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유에섭니다.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이 협정은 상대국에 파기·유지 여부를 통보해야 할 시점이 오는 24일입니다. 보름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을지, 제3의 대안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 김덕기 > 일단 여권 내 분위기는 더 강경해진 것 같아요.
◇ 홍제표 > 신중론을 펴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태도부터 달라졌습니다. 이 대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온 지난 2일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나와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 김덕기 > 물론, 반대 또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죠?
◇ 홍제표 > 아베 정권이 괘씸하긴 해도 냉엄한 안보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특히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도발이 이런 주장을 거들어주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는 어디까지나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기됩니다. 비록 아베 정권은 경제 도발에 나서면서 과거사와 안보까지 결부시켰지만 우리는 명분상의 우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안보의 문제가 친일 반일의 프레임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위험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보고있어요”
◆ 김덕기 >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서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입장 아닌가요?
◇ 홍제표 > 그게 한일 지소미아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2012년 ‘밀실협상’이 무산되자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서둘러 체결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원하는 미국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오간 질의응답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특히 지소미아는 미국의 강력한 종용으로 만들어진 협정 아닙니까?”(고용진 민주당 의원) “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따라서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에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고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유지를 주장하는 쪽도 따지고 보면 한일관계 자체보다는 한미동맹 악화를 우려하는 측면이 큽니다. 지소미아를 파기하자는 쪽도 고민은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그런 측면을 역이용해서 개입·중재 역할을 이끌어내려는 것이죠.
◆ 김덕기 > 어찌 보면 좀 딜레마 상황 같습니다.
◇ 홍제표 > 중립을 지키던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 카드가 나오자 조금 움직이고는 있지만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오히려 한미일 3각 협력을 허문다는 일본의 역선전에 되치기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일본은 당초 오는 23일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28일로 닷새 늦췄습니다. 한국이 24일 지소미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본 뒤 움직이겠다는 꼼수입니다.
◆ 김덕기 > 공을 한국에 넘긴 셈인데, 우리로선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 홍제표 > ‘파기’냐 ‘유지’냐 하는 양단간의 결정은 어느 쪽이든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3의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개정을 전제로 한 파기’ 주장도 나옵니다. 협정이 잘못됐으니 개정하든지 파기하든지 선택하라고 공을 다시 일본에 넘기는 것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주장입니다. 지소미아가 일본의 기술이 한국에서 군사용은 물론 산업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도 현행 유지를 바란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소미아는 ‘군사비밀정보’에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제2조)를 포함시켜 ‘제공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제6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호사카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미일(美日) 지소미아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일본도 일본 산업 발전 저해된다는 것을 우려해서 2007년까지는 미일 지소미아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국회에서 검토하지도 않고 한일 지소미아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 김덕기 > 이 부분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은데, 어쨌거나 24일까지는 뭐가 됐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홍제표 > 그 점과 관련해서도 24일이라는 시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보름여 기간 동안 일본을 압박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 해야 하겠지만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촉박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리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측 조치가 개선되는 것을 조건부로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일정 시점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조기 파기 선언을 하고 사실상 협정을 형해화,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으로선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고, 중요한 압박 카드를 조기 소진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여의치 않을 경우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내년이나 차후로 미루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