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아베, 과거였다면 토요토미 히데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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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쟁은 맞대응하되 대화는 병행해야

(그래픽=강보현PD)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브스케를 넘어 일본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에 버금가는 정한론의 신봉론자다.

그가 지금 집권했기에 망정이지 다른 때에 태어났더라면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도 남았을 인물일지 모른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 27개국 가운데 유독 한국만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2차 보복을 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2일 오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7일 공포하고 28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일본의 만행에 대한 규탄 집회가 봇물처럼 일어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본의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모한 결정, 이기적 민폐 행위, 가해자의 적반하장이라는 규탄 성명서에나 나옴직한 용어를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하면 우리도 맞대응할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단호하게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대목이다.

"당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제 도전의 기회로 여기고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자"고 한 점이다.

대통령의 말처럼 이날 코스피 주가가 1%가량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10원 가까이 오르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일본의 이날 조치는 악재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아베 총리의 도발을 묵과할 순 없는 법이다.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외교 관례로 볼 때도 일본의 처사는 한국 경제 침탈이자 반도체와 화학 분야 등 첨단 산업을 꺾으려는 의도인 만큼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맞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오후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등의 맞대응을 선언했다.

오죽했으면 경제5단체들까지도 "매우 유감", "현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는 등의 성명을 냈겠습니까.

당장은 어렵겠지만 차분히 준비하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도전에 응전하는 인간이나 민족, 나라만이 발전했고 역사의 전면에 부상했다고 설파했다.

분노하고 철저히 준비하되 한 가지를 빠뜨려선 안 된다.

전쟁중에도 협상을 하는 것처럼 일본을 끊임없이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야 한다.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법 제정 등을 통해서라도 일본을 끌어내야 한다.

일본이 수출을 제한하려는 제품들을 단시일 내에 개발하기도 어렵고 한일 경제전쟁이 장기화하면 중국 등만 이익을 볼 것이기 때문에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기회에 일방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경제정책도 점검해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바꿔야 한다.

국민통합을 이뤄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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