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이용문 기자의 <정치본색-정치의 민낯을 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덕기)뉴스픽 오늘은 이용문의 정치본색입니다. 이용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단도직입적으로 가 보죠 '이상한 여당'이라고 했는데 한국당의 공격이죠?
◇ 이용문)그렇습니다. 어제 한국당 김현아 대변인이 논평에서 한 표현인데 김 대변인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정말 이상한 집권여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러시아의 도발은 위중한 안보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당연히 국회를 소집해 안보태세를 점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따라서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도 꼬집었습니다.
◆ 김덕기)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집권야당이라고도 공격했군요?
◇ 이용문)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한 뒤에 오 원내대표가 취재진에게 한 이야기인데, 이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오랜 시간 공전인데 모든 책임은 집권야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 있는 경제위기상황, 그리고 러시아, 중국의 영공침해로 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무책임한 민주당이 국회 정상가동할 의지가 없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갖고 국회를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것 처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을 '집권야당'이라고 표현했는데 말이 좀 이상하죠. 집권을 했으면 여당인데 야당같다. 국회 소집을 왜 피하느냐고 꼬집은 것이지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덕기)이상한 여당이라거나 집권 야당이라는 말은 민주당이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한 지적일텐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 이용문)안보는 일반적으로는 집권당의 프레임이죠.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책임질 의무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와 국민 전체에 있습니다만 한발 앞선 책임은 집권당과 정부에 있습니다.그만큼 안보라는 이슈는 지금까지는 야당이 아니라 주로 여당이 선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선점 경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당이 '안보국회'라는 이름을 걸고 본회의를 소집해 둔 상태이고 반대로 집권여당은 이 요구에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 김덕기)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양당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른바 안보국회를 원포인트로 열자는 것인데 뭘 다루겠다는 건가요?
◇ 이용문)이 부분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지금 안보의 위중함에 대한 진상을 들여다 봐야 하기 때문에 안보국회는 매우 필요하다. 다음주에 안보국회를 소집하기로 한국당과 바미당이 합의한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의 수출보복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둔 상태구요. 여기에 더해 양당은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침범, 또 러시아의 독도상공 영토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안보국회를 열자는 주장입니다.
◆ 김덕기)이쯤되면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할 만도 한데 민주당도 적극적이지는 않은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 이용문)한국당이 추경을 무기로 계속 요구조건을 바꿔 왔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런 얘긴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사과에서 원탁회의, 해임안, 국정조사 등으로 계속 요구를 바꿔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만 합니다.
추경논의가 진행돼 오는 동안 한국당이 요구조건을 계속 바꾼것도 이 원내대표의 지적과 같습니다.
이에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논의가 계속되는 동안 상황이 계속 발생했는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응수하고 있습니다.
◆ 김덕기)이런 가운데 나 원내대표가 어제 본회의만 잡히면 추경을 처리해 줄 수 있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 이용문)어제 한국당 북핵안보특위와 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가 오후에 있었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나 원내대표가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하고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추경은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처리될 것 같은데 여당이 추경 핑계를 대면서 안보국회를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여당을 공격했습니다.
다만 통과는 하더라도 원안은 안되고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나 원내대표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 김덕기)삭감은 하더라도 추경을 통과는 시켜주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이마저도 민주당은 잘 믿지 못하는 눈치군요?
◇ 이용문)그렇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 뒤에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은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만 살짝 바뀐 것인지 실제로 하려는 것인지 알수 없으니 실체적인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재원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죠. 서울로 올라와서 예결위 회의를 열고 공개적으로 진행하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 김덕기)여야의 줄다리기와 수싸움이 아주 치열한데 한국당 쪽의 공세가 조금 더 거센것 같죠?
◇ 이용문)그래 보입니다. 한국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시행된 뒤에 우리 정부를 공격하면서 '친일파'라는 프레임에 걸려 고전해 왔습니다.
한국당은 당 지지율이 20% 선 아래로 까지 떨어지는 등 벗어나기 힘들어 보이는 이 덧을 '안보불안'이라는 프레임으로 돌파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도, 목선사태 국정조사도 빼 놓고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보프레임을 내세우는 야당과 적극적이지 안은 여당이 결국 국회공전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