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사진=노컷뉴스DB)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28일 최근 북‧중‧러의 군사도발에 침묵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평양발 경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평양발 경고에 응답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북한이 25일 이스칸데르형 KN-23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김정은은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고 인용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대통령을 겨냥한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해석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던 1994년의 북한과 조금도 변한 게 없다”고도 했다.
유 전 대표는 김 위원장이 지적한 우리 측의 ‘자멸적 행위’에 대해 ▲F-35A 도입 ▲한미연합훈련 등이라고 거론했다. 그는 이 같은 요구를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 이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무장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미사일 도발과 관련, “거듭된 경고에도 첨단공격형 무기를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직접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한 바 있다.
유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7월 23일 러시아의 영공 침략에 한마디 말이 없던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정은의 협박에 아무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가 제안하는 것은 새로운 대책이다.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kill chain)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확장억제는 NATO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기존 패트리어트와 사드 외에 새로운 패트리어트(개량형 PAC-3)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로선 이스칸데르 요격이 어렵다고 보는 셈이다.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는 할 말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싱가폴 회담 등 여러 차례 한미동맹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위협이 아니다’고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언행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반”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최근 여권 일각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거론되는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폐기’ 요구를 이번 미사일 도발과 맞물려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유 전 대표는 “우리 군은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그 궤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두 번째 미사일이 430km 날아갔다고 발표했다가 600km로 수정했다”며 “430km를 600km로 고친 것이 지소미아(GSOMIA)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GSOMIA 폐기로 맞서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소미아에 따라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일본으로부터 위성 정보를 제공받는 반면, 일측은 우리로부터 인적자원에 의한 정보를 공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