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고 싶은 의지도, 능력도 있지만 일자리 자체가 없는 시대가 현실화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돈이 돈을 버는' 양극화의 틈새는 더 벌어지겠지만, 지금의 복지 제도만으로 그 틈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일자리 소멸에 대한 심상치 않은 경고가 잇따르면서 최근 들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부쩍 많아졌다. 인간다움 뿐 아니라 재분배와 자본주의 체제 유지 방안으로까지 평가받으며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지지를 받고 있는 기본소득은 과연 대안일까.
좋든 싫든,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앞에 서 있다. 대전 CBS는 기본소득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과 찬반이 엇갈리는 지점, 재원 확보 방안과 논의의 한계, 정치권의 역할 등 기본소득을 향한 다양한 시선들을 짚어보고 활발한 논의를 위한 화두를 던져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1. 왜 기본소득인가
2. 당신은 '이미' 기본소득을 받고 계십니다
3. 세계는 지금 기본소득 실험 중
4. 진보의 기본소득 보수의 기본소득
5. 기본소득, 엇갈리는 찬반의 지점들
6. 기본소득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구할까
7. 기본소득은 공산주의?…"판단은 시민들의 몫" |
지난해 12월 벨기에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장 앞에서 한 시위자가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의 가면을 쓰고 디지털세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모두'로부터 제공받은 빅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얻은 만큼 그 수익을 기금 혹은 세금 등의 형태로 '모두'와 나눠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초기에는 적은 금액부터 점진적으로, 재원은 기존 복지제도 일부 통합과 증세, 디지털세 및 공유지분권 등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도입 초기 금액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1인당 매월 30만원 안팎을 제시한다. 우리 국민을 5000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필요한 예산은 연간 180조 안팎.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조6550억 달러(약 1900조)의 9.4% 수준이다.
30만원 대신 2019년 2인 가구 최저 생계비 102만원(1인당 51만원)에 적용하면, 필요한 예산은 255조 원으로 GDP 대비 13.4%에 달한다.
물론 전체 GDP 예산이 아니라 정부의 가용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재원을 구할 수 있을까, 구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 도입에 고개를 젓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재원 확보 가능성이다.
찬성 측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우선 기존 복지제도 가운데 성격이 비슷한 아동수당, 노령기초연금 등을 기본소득에 수렴하자는 의견이 있다. 장애인 등 특수 계층에 대한 지원하되, 성격이 비슷한 수당 등은 기본소득으로 대체 혹은 통합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세 도입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로는 증세다. 전문가들은 조세 부담률(2018년 21%)과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된 국민부담률(26.3%)을 OECD 평균 수준인 35%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9%의 차이를 메우자는 것인데 이 경우 170조원, 1인당 30만원에 가까운 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은 "세금을 더 내지만, 기본소득을 통해 더 많이 되돌려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선배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소득 9000만 원 미만의 경우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그 이상의 소득자라면 사회적 책무를 감당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세원 발굴도 있다. 인력 대신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얻는 IT 혹은 공유 기업들에 대한 과세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얻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익을 얻는 만큼, 그 수익 역시 독점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논리다.
이른바 구글세 혹은 디지털세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부결되기는 했지만 유럽에서는 올해 초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기업들에게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표결한 바 있다.
(사진=신석우 기자)
국내 역시, 5조원 수익의 구글이 200억 원의 세금만 납부한 것을 두고 세원 재정비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구글과 페북 등이 돈 버는 나라에 세금 낼 것"을 합의한 만큼 조만간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과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공유지분권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구글세와 같은 개념인데 '모든 이의 것을 모든 이에게'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토지를 비롯해 자원, 통신 주파수, 물 등 인위적이지 않고 주어진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어진' 혹은 빅데이터처럼 '모두의 것'을 바탕으로 수익을 얻을 경우 이를 세금 혹은 기금의 형태로 모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천연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금으로 만들어 매년 1인당 2000달러 안팎의 금액을 지역민에게 나눠주는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하는 '토지공개념(국토보유세)'이다.
백승호 가톨릭대 복지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돈으로 강남에 영동대로를 건설했는데, 결국 이득을 보는 건 주변 사람들뿐인 상황은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원래 모두의 것이었는데, 누군가가 독점하거나 점유해 돈을 벌었다면 이를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의 오준호 작가는 "낮은 금액의 기본소득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동의"라며 "지금까지는 소수가 차지했던 불로소득을 국민이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30만원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세금을 더 내더라도 국민 85%에게 더 많은 소득이 생겼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