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홍제표 기자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양자 회담 전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확대이미지
◆ 임미현 >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세를 살펴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홍제표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나왔나요?
◇ 홍제표 > 아베 일본 내각의 이번 경제제재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놀라게 합니다. 상상 이상의 전격적 과잉반응,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한미일 3각 안보체제를 기본으로 삼았던 우리 입장에선 매우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좀 난감한 상황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아베의 도발과 트럼프의 침묵입니다.
◆ 임미현 > 먼저, 아베 정권이 과연 무엇을 노리는가, 의도가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 홍제표 > 다양한 분석이 있습니다. 단순히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과 이후 우리 정부의 무성의 한 태도에 불만 때문이란 분석에서부터, 이 참에 경쟁자로 떠오른 한국에 전략적 타격을 가하려 한다는 보다 거창한 의도까지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일본의 특성상 현재로선 진짜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일이 강제징용 문제 관련, 중재위 여부에 대한 답변시한입니다. 또 오는 21일은 개헌 발의선 확보가 관심을 끄는 참의원 선거, 그리고 이후 다음주 수요일쯤에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문제가 본격 거론됩니다. 미뤄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임미현 > 일본의 의도를 알아야 우리도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될 텐데, 아직은 뚜렷이 파악되는 게 없는 것 같군요.
◇ 홍제표 > 미국이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로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비상한 대비에 나선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 임미현 >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궁금한 점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왜 개입하지 않느냐, 중재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요?
◇ 홍제표 >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외교에서도 때로는 정직한 게 최선의 방책이라는 미국 속담이 통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 측은 최근 우리 외교 당국자에게 한일간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어느 하나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축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점은 충분히 예상되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섭섭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번 사태는 근본 원인이나 사후 대응 측면을 보더라도 모든 면에서 일본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이기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통해 자국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지 않으면 불개입 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최현미 국립외교원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치외교적 관여는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임미현 >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미국의 의중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없는 나라인데, 이런 점에서 미일 사전 밀약설도 나오는 것 아닌가요?
◇ 홍제표 > 그렇습니다. 이번 아베 내각의 수출제제, 경제보복은 최소한 미국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합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미국 제조업을 최우선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타격이 나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마이크론 등 경쟁업체가 살아날 기회입니다. 실제로 과거 미일 반도체 분쟁을 통해 미국은 일본 기업을 힘으로 누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애플, 구글 등 다른 더 큰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관측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정적으로는 한일 경제갈등이 결과적으로는 제3국, 즉 중국의 어부지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도 마냥 뒷짐만 지고 있기는 힘들 것입니다. 외교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도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유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 임미현 > 하지만 어찌됐든 미국이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닐까요? 언제쯤 중재나 개입을 하게 될까요?
◇ 홍제표 > 그 점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조정을 뜻하는 'arbitrate'나 중재를 뜻하는 'mediate'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대신 관여, 즉 'engage'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조차도 구체적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다음달 중순(20일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조치를 발동하기 전에 뭔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데드라인인 셈이죠.
◆ 임미현 >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 아니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나요?
◇ 홍제표 > 이번 사태는 시기의 문제일 뿐 미국이 개입이나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왜냐면 한일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면 중국을 포위하는 한미일 3각구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 봉합될 가능성이 크지만, 문제는 어찌됐든 기존의 한일관계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사와 외교안보, 그리고 경제는 분리 대응(투트랙) 해왔지만 앞으로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일본과는 관계 재조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도 미일동맹보다는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초계기 사건 때 미국이 방조하다시피 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봐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막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장치입니다. 다만 이번 한일갈등을 오히려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고 오히려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보나 정치외교 면에서는 남북관계 한일관계 북일관계를 동시에 시야에 두면서 어떻게 동북아에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 해결책은 남북간 화해 평화입니다. 이것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자 해법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한반도 평화 무드에서 소외되자 여기에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도발 이유이기도 한데, 바로 그 점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더 절실한 목표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