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美의회, 한 목소리로 남북미 평화협정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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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하원, 한국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 통과
로 칸나 의원, 카터 전 대통령 조언에 결의안 발의
트럼프 외교정책에 민주당도 힘 실어주는 결정
결의안엔 '노력'만 담겼지만, 평화협정 포석까지
여성 평화운동 단체들, 노벨상 수상자들도 힘 보태
문정인 특보, 민주당 중진의원 설득에 큰 역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미국 연방하원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 그뿐 아니라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됐네요. 이게 지난 6월달에 문정인 외교특보와 여야 국회의원 몇 명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하원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그 필요성을 논의한 끝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데. 6월달 미국 갔다 오신 의원 가운데 한 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6월달 언제 누구누구랑 같이 갔다 오셨죠?

◆ 이재정> 사실 6월달 다녀온 것이 마지막 셔먼 의원 설득이 굉장히 주요했던 거고요. 이러한 결의안뿐만 아니라 이번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지난 봄 3월부터 몇 차례 의원 외교 방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방문을 하면서 로 칸나 의원하고 지속적인 의원 외교를 계속 했었고요. 사실상 로 칸나 의원만의 목소리였다기보다는 미국 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고민하던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우리 미 교포들 그리고 또 한국 사회, 시민 사회들하고 다 소통을 하는 가운데 마련한 결의안이었습니다.

◇ 정관용> 로 칸나 의원이라고 몇 번 언급하셨는데 누구예요?

◆ 이재정> 사실 우리 혼다 의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위안부 합의 관련한 결의안을 냈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번에는 하원에 입성하지 못하셨는데 그분을 이기고 하원에 입성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혼다 의원에 버금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이 분쟁 상황에서 종전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트럼프의 평화 정책이지만 그 방향이 맞는 것이라면 본인도 힘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역할을 고민하다가 이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찾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재가 우선이다, 아니다 대화를 통해 하자. 무력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라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한다?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의미예요?

◆ 이재정> 지금 외교적 노력도 당연히 상식적이라고 했지만 사실 요즘에 미국 의회에서 특히 트럼프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입장에 있는 민주당에서 외교적 노력에 대한 촉구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발의에 사실상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사실상 전원동의를 통해서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건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 못지않게 외교적 노력을 바란다. 사실상 전쟁은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큰 힘을 얻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으로부터 들려오는 부정적인 인식의 말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또 갈등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의심하고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어느 나라 못지않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이런 방식의 방향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는 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의회 전체가 힘을 실어줬다는 거고. 그렇죠?

◆ 이재정> 맞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은 단순한 종전선언이에요, 아니면 평화협정 체결까지 가라는 거예요?

◆ 이재정> 사실상 로 칸나 의원이 당초에 제안을 했던 결의안과 지금 법안에 부대의견으로 돼 있는 것은 종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만 표현이 돼 있지만 이번에 제안연설을 하면서 로 칸나 의원은 항구적인 평화협정의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결의안에는, 부대의견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제안을 받아들인 의원들의 동의로 이 결의안이 통과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내용상은 평화협정, 북미 수교 이런 것까지 해라?

◆ 이재정> 다 들어갑니다. 제안 당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북한과 불가침 약속을 하고 그리고 영구적인 평화협정 체결한다면 행정부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정관용> 이 결의안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 이재정> 사실상 부대의견이기 때문에 법률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의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의회의 태도와 방향, 인식을 항구적이지는 않을지라도 당분간 이 국면에서의 입장을 결정했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결의안이 아니라 미국 연방하원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부대의견이라서 이게 상원 인준을 거치면 법적 효력을 얻게 된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 이재정> 부대의견 같은 경우에는 법률하고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가진 특히 미국, 영국은 우리도 알다시피 불문법 국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문법적 효력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한 기관, 나라의 결정을 구속하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방의회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상원, 상원에서도 지금 당해 법률, 국방수권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원과 상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절차를 거치게 되면 대략 9월께 최종적인 안이 나올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내용은 그대로 수용되고 아무 문제없이 사실상 의회 결단으로 이미 공언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로칸 하원의원이 하원에서 국방수권법 수정안(NDAA amendment 217)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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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즉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나아가서 불가침 협정, 평화협정, 북미 수교 이 방향으로 행정부가 가는 걸 의회는 지지합니다라는 공식 선언이네요.

◆ 이재정> 그렇죠.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종전선언 관련된 언급을 서서히 시작하고 불가침에 대한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있어서 의회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요.

◇ 정관용> 우려가 있었죠.

◆ 이재정>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가 그 방향에 대해서 보다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 정관용> 아주 큰 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저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 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의 여러분들의 노력들. 정말 우리 교포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UN안보리 결의안 1325호에 따르면 지금 평화 프로세스, 갈등 분쟁 위기관리에 있어서 여성이 참여했을 때 평화체제가 훨씬 오래 간다는 보고서에 기반한,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UN안보리 결의안에 의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여성들이 주체가 돼서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Women Cross DMZ'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 정관용> 'Women Cross DMZ'

◆ 이재정> 우리 한반도 DMZ 평화걷기운동을 2015년에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Korea Peace Now'라고 해서 'Women Cross DMZ'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의 여성 평화운동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체들, 노벨상 여성 수상자 등이 합류한 단체들이 사실상 로 칸나 의원의 발의를 독려했었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 정관용> 그 결의된 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죠.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이재정> 저 한마디만 더.

◇ 정관용> 말씀하세요.

◆ 이재정> 무엇보다 마지막에 셔먼 의원의 합류가 하원 통과에 결정적 계기가 됐는데요.


◇ 정관용> 셔먼 의원은 어떤 사람이죠?

◆ 이재정> 셔먼 의원은 외교위원회라는 사실상 이 관련 소관위죠. 외교위원회 아태위원장, 아시아 태평양 현안을 다루는 소위의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민주당 중진이십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화당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민주당은 쉽지 않은데요. 그 아태 소위원장이 합류를 하면서 전체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여기에는 우리 문정인 특보님의 설득의 노력이 굉장히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격의 없이 이 의원들의 보좌진과도 소통하면서 이 결과를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은 저는 섬기고 싶었고요. 그것들이 우리 의원들 또 외교를 담당하는 많은 분들이 격을 넘어서는 상상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더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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