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안 불합리한 규제 5건 중앙부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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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건의한 모두 5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앙부처가 개선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추진한 '2019년 테마규제혁신 추진 계획'에 모두 48개 부서에서 건의한 62건의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5건을 중앙부처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부처가 수용한 과제는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요건 완화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 산업단지 오수 배출유량 측량을 위한 유량계 설치 면제조항 유연화 등이다.

또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의 변경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철골조립식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등도 포함됐다.

신에너지 정의를 포괄적 개념화하자는 건의 과제는 신기술 개발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점차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해 중.장기 검토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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