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소재와 부품에 대한 국내 의존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철 한국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2010년 이후 미국,독일,대만,네덜란드의 소재 부품 및 자본재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존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일본에 대한 의존도만 하락했다"며 "중국이 중요한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0년 일본산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의존도(%)는 21.4%였으나 2015년 14.7%, 2018년 14.6%로 하락했다.
이 기간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21.2%-26.2%-26.6%로 급상승했다. 또한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10.5%-10.9%-11.4%로 상승했고 독일 역시 4.2%-4.7%-4.0%로 현상유지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하락하는 것과는 반대로 대일 수출에서 한국산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현재 대일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64.1%였으나 2018년에는 76%로 늘은 반면 일본에서 들여오는 중간재 비율은 같은 시기 70.1%에서 66.2%로 하락했다.
조 본부장은 "2001년 국민의 정부 시절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2015년까지 소재부품 분야에서 수출은 4.3배, 무역수지는 39배 증가했다"며 "특히 소재보다 부품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시장규모가 작고, 일본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소재 및 장비 국산화의 필요성이 낮았다"며 "하지만 일본 정부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수요기업 차원에서도 단기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해도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소재 및 장비를 국산화해야 할 유인이 발생했고 해외 수요 기업들도 일본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