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한국정부 잘못없다는 결론 나오면 日 사과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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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4대 수출 통제 사례 국제기구에 공동 조사 제안
"명확한 근거 없이 韓정부 수출 관리 위반 발언에 유감"
日정부와 보수 언론간 의혹제기 확산,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
"일본도 수출통제 제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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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의 한국 수출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자청해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특히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 통제 및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사무처장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 위원이었던 후르가와 가즈히사는 보수성향의 후지TV에 출연해 "대량살상무기 관련 규제 물자에 대한 수출 위반 사건이 이렇게 많이 적발됐는데도 한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건 놀랍다.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취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8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이 "대량 파괴에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일본 정부와 보수 언론간 의혹제기 확산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또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이어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NSC가 국제사회 공동 조사 등의 강수를 빼든 것은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일본 내 극우 정치인과 보수 언론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사무처장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제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실시해온 전략물자 북한 반입 단속 조치도 강조하면서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재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유엔 제재위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전략물자 대북 유출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 일부 민간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적발하여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하여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고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며 "4대 국제 통제수출통제 하에서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하여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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