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韓 전략물자관리 상황 분석…불법수출 우려사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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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관리 담당부서가 작성한 문서내용을 포함해 전략물자 수출관리 상황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일본측이 향후 수출관리에 관한 우려사항을 한국에 조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날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양자협의에서 일본측은 수출관리 강화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우려사항을 한국에 조회하는 것은 별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한국 언론이 전략물자가 북한의 우호국 등에 부정 수출됐다고 보도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기관 등에서 들어오는 정보도 중시하며 한국에서의 전략물자 취급과 수출관리를 둘러싼 실태에 관심을 높였다고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출품과 관련성, 시기, 양 등을 자세히 분석해 한국측에 사실관계를 조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산케이는 이와함께 “일본측은 사린 등의 제조에 유용한 불화수소에 대해 한국측이 요구하는 양을 수출해 왔지만 공업용에 소비하는 것 이외의 남은 것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한국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없어 의심스러운 점이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며 계속 의혹 부풀리기를 했다.

앞서 일본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의 안보 무역관리 중 수출절차를 설명한 부분에서 한국은 기존 백색국가와 동일한 지역이 아니라 별도의 지역으로 단독 분류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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