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자사고 지정 취소, 혁신적 공교육 정책의 도입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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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한 칼럼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가운데)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내 자립형사립고(자사고) 13개교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와 자사고 지정취소 발표를 마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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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9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올해 평가 대상이 13곳인 만큼 절반이상이다.

이로써 지난달 결정된 전북 상산고 등을 포함할 경우 전국적으로 평가대상 지사고 24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곳이 자사고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교운영이 당초 설립 목적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이번에 지정 취소된 핵심 이유이다.

교과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지 않았고 선행학습 방지책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시절 고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사고는 학교교육 정상화와는 다른 부정적 양상을 드러냈던 게 사실이다.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을 선점하면서 외고나 국제고 등과 함께 고교 서열화를 악화시킨 주범 중 하나로 꼽혔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자율 편성권은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 경우 우수한 학생을 뽑아 놓고도 결국에는 의대 합격자를 양산한 결과로 이어져 이러한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교육청 운영성과평가에서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된 서울 중앙고 앞. (사진=연합뉴스 제공)
무엇보다 이날 취소된 학교 가운데 일부는 지난 2014년에도 같은 이유로 한 차례 탈락 위기를 겪기도 했다.

지난해 발표된 한 논문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자사고 소속 교사나 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자사고의 교육중점이 다양성 보다 학업성취도 제고에 있다고 답했다.

자사고의 왜곡된 현실은 극명하게 드러난 대목이다.

자사고가 겉으로는 다양한 교육을 주창하지만 실제로는 성적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 과정에는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 등 문제가 없지 않다. 자사고와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이다. 앞으로 남은 청문과정 등에서 충분히 소명해야 할 대목이다.

그럼에도 자사고의 일반고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교 체제 개편 정책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방향이다.

하지만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열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 고교학점제 등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바꿀 공교육 강화책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내 일부 기득권층도 자신들의 안주를 위해 학교 현장을 바꿀 혁신적 정책 도입에 더 이상 저항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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