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운데 어느 특위 위원장을 맡을지 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정의당 등의 요구대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이 유력하다는 설이 돌았지만, 막판 고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일 자유한국당이 예결위위원장 뽑는 거랑 추경심사 하는 걸 살펴보고, (결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걸로 해서 다음주 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4당과의 공조 유지, 패스트트랙 성사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정개특위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서 중론이었다고 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개·사개 똑같이 관철해야 할 개혁의 과제임이 분명하다"면서도 "순서적 측면에서 본다면 여야 합의상 선거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사법개혁과 관련해 이야기했던 합의 내용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정개특위에 (찬성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당은 패스트트랙에 관한 합의문에서 본회의 표결 때 '선거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의 순서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추경과 북한 목선 국조 관련 자유한국당과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데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물러나지 않고 있어 민주당으로선 신중한 스탠스를 견지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바른미래·평화당과 함께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연장된 시한 내 선거법 개혁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압박이라 생각한다"며 "정개특위와 관련해 정의당이 여야 4당 중 가장 강하고 절박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도 위원장을 강제로 사퇴시킬 수 없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을 달래는 것 외엔 묘책이 없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합의에서 사개특위에 정의당 몫을 1석 늘리기로 한국당과 합의한 것도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잃게 되는 정의당을 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한국당과는 이완영 전 의원의 의원 직 상실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자리에 대한 보임 여부를 놓고 밀고당기기를 하고 있다.
다만, 정개특위엔 교섭단체인 한국당 몫을 1석 늘리기로 명시한 반면 사개특위엔 협상 주체가 아닌 비교섭단체 몫을 늘리는 거라 합의문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과의 '밀당'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선 심상정의 버티기 등에 "섭섭하다"는 반감도 나오고 있다.
사개특위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저렇게 난리 치니까 정개특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정의당의 공세 수위가 너무 심하고, 민주당을 윽박질러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파트너에 대한 적절한 자세인지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또 "당위적인 측면"에서 사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있었던 것도 장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국민들은 선거법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에 더 가치를 둔다는 (사개특위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항변이 있었다"고 했다.
결국, 최종 선택이 미뤄진 데엔 복잡한 원내 상황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뒤섞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주 초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