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유착 논란'의 중심에 선 강남경찰서를 '제 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강남경찰서 소속 전체 경찰관의 최대 70%가 5년 안에 물갈이 된다.
유착 비위에 취약한 강남권 경찰서들을 집중 감찰·수사하는 일종의 '강남 반부패 전담팀'도 운영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착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4일 발표했다.
◇ '승진 코스' 강남경찰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전락…대폭 인사 물갈이이번 대책은 '강남 경찰 개혁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지역 경찰 유착 비위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들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비위 발생 위험이 높은 경찰서와 부서를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한 마디로 '깨끗한 경찰'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의 요구에 따라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찰서는 최대 5년(연장 가능) 동안 상·하반기 인사철에 맞춰 엄격한 근무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며, 이 기간 내 전체 경찰관의 30~70%가 물갈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찰서에서는 5년에 15% 정도가 교체되는 것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의 인사 물갈이가 이뤄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물갈이는 비위 전력이 있는 지 등을 세밀하게 심사해 이뤄지며, 각 지방경찰청이 상·하급자, 외부인사를 두루 포함하는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사하도록 했다. 여기서 각 경찰서의 특성에 맞는 심사 기준을 '맞춤형'으로 마련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조직 내 '승진 코스'로 통하던 강남경찰서는 민 청장의 지시에 따라 '1호 특별관리 대상'으로 전락하게 됐다. 최근 잇따른 비위 논란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지만, 수년간의 유착 사례를 분석한 결과도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입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비위 전력 관련 심사도 꼼꼼하게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물갈이 규모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별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게 되는데, 만약 70%로 결정될 경우 전체 직원 770명 가운데 5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새롭게 채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 운영…유착 비위 드러나면 수사부서 못 간다경찰청은 유착 비위 예방을 위해 서울 강남지역에 사무공간을 둔 이른바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청 소속 수사·감찰·풍속단속 인원들을 따로 빼 강남권 경찰서(강남·서초·송파·수서)에 대한 '상시 유착 감시·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유착 관련 비위자는 수사 부서에서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대책에 포함됐다.
특히 경찰청은 "수사·단속부서 보임 제한 대상을 '부정청탁 또는 이에 따른 직무수행', '수사·단속 정보 유출' 등 유착의 단초가 되는 비위까지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청탁성 첩보에 따른 수사행위까지도 '아웃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유착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근무 중인 전직 경찰관과 접촉할 경우, 미리 상부에 신고를 하도록 했다. 사건 배당방식도 외부에서 누가 수사를 맡을지 예상 가능한 순번제에서 무작위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각 경찰서에는 유착과 부실수사를 가려내는 '수사심의관'이 배치돼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100일 동안을 '내부 부패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신고 주체 보호를 위해 '외부 대리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 '수뇌부 구상' 집대성 대책, 효과 있을까…'민갑룡표 경찰' 성패와 직결이 밖에 경찰에 대한 시민통제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각계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방청장 직속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경찰과 함께 중요 사건 수사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맡게 했다.
또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 임기제 공무원을 '시민청문관'으로 배치해 청렴정책 수립 시 의견을 구호가, 정책 이행상황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수뇌부는 버닝썬 사태 이후 약 4개월 동안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관심 사안이기도 한 만큼, 민갑룡 청장이 관련 업무를 사실상 주도했다는 후문이다.
이례적인 고강도 대책이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남 경찰 물갈이'가 이뤄진다고 해도 퇴출이 아닌 이상, 전체 경찰의 청렴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그만큼 경찰 불신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내부 반발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점 역시 수뇌부로서는 부담 요소다. 이번 대책이 실질적으로 통할지 여부는 '민갑룡표 경찰'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유착에 취약한 지역을 특별관리 하면, 관련 비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고강도 단속 대책도 마련한 만큼, 내부 분위기 전환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