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재성(민주당 의원),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5일에 있었던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어제 국방부에서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요. 경계 작전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알리는 과정에서 축소나 은폐는 없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는 국정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열려면 여러분 일정 합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조건으로 지금 목선 귀순 국정 조사를 걸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 여야 의원 동시에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나와 계십니까?
◆ 최재성>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이어서 한국당 내 북한 선박 은폐 조작 진상조사단. 이런 게 꾸려졌군요. 위원장 맡고 계세요.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우> 네, 안녕하세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6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선박의 동해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어제 국방부의 합동 조사 결과를 본 총평부터 좀 듣고 싶은데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이것은 여태까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경계 실패나 은폐, 조작을 총리실에서 변명해 주는 이벤트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요. 여태까지 조사를 한 기구는 국방부 산하의 합동 조사단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또 발표는 어제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국방부의 합동 조사단이 결국은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의 셀프 조사였는데 이 셀프 조사라는 것을 좀 감추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대신 변명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알맹이는 완전히 다 빠졌더라고요. 어제 장관이 사과는 또 연거푸 했습니다마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됐더라고요. 제가 다 취재를 했는데 이 선박은 북한의 군부대에 속한 선박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영우> 그런데 이것도 조사가 안 됐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선박을 또 처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폐기를 한다고 또 어제 발표했어요. 절대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군부대 선박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어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 김영우> 제가 북한에서 특히 동해 쪽에서 어업을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군부대가 관할하는 어업 기지 책임자 다 접촉을 했는데 이 배에 숫자가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간인 소속, 민간인이 소유하는 배는 지명, 그 동네 이름이 앞에 써 있고 그러니까 통천이든 경성이든. 그다음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 ‘ㅈ’ 이렇게 돼 있고 숫자가 적혀 있어요. 군부대에 속한 선박, 배들이 그런 식으로 적혀 있답니다.
◇ 김현정> 그걸 판단해 준 건 그러니까 지인이에요? 전문가?
◆ 김영우> 그렇죠. 탈북자입니다.
◇ 김현정> 탈북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 김영우> 그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밝혀진 것이 없다. 이것도 좀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최재성 의원님 말씀 듣죠. 어떻게 보셨어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최초 신고자 및 촬영자 초청 간담회'에서 최초 신고자인 김경현 씨(우측 두번째)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최재성> 우선 김영우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군 소속 선박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셨는데요. 탈북자분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군 소속 선박이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막 낭설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 김영우> 낭설이 아닙니다.
◆ 최재성> 근거 있으세요? 아니,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기자 회견 하세요.
◆ 김영우> 기자 회견했어요.
◆ 최재성> 아니, 의혹 제기가 아니고 군 소속 선박이라고 지금 단정을 했는데요. 이번 과정을 보면요. 경계 실패, 경계 작전 실패는 분명합니다. 레이더에 잡혔는데도 그것이 주무 쪽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지나쳤다거나 그다음에 TOD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고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이건 실패한 거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은폐, 축소 시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공보 기능에서 이건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이 목선이 넘어온 후에는요.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 브리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바로 브리핑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온 사실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의 선박과 인원이 내려온 경우에는 비공개를 한다. 그러나 오보나 사전에 언론 노출로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처 간에 협의한 후에 결정하되 간략하게 설명한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북한에서 넘어온 귀순이든 표류든 사고든 넘어왔다는 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말씀은 이번에 먼저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 날 이틀이죠. 귀순이 된 후 이틀만에 브리핑한 것. 내용이 상당히 간략하게 설명이 됐는데 그게 다 매뉴얼에 맞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매뉴얼에 맞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러면 경계 실패는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축소니 은폐니 이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십니까?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 일단 해경하고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이 서로 공유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해경에서 발표한 거는 ‘삼척항’으로 특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괄호 치고 ‘방파제’라고도 해서 뿌렸거든요. 그러다가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은 제목은 ‘삼척항 인근’ 이라고 하고 지도에서는 또 ‘방파제’로 그렇게 표현을, 명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폐, 축소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 귀순한 사람. 그러니까 넘어온 목선의 어부들에 의해서 진술된 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신고자의 얘기를 받아서 이게 지금 보도가 된 거거든요.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자체부터 잘못 명료하게 이렇게 안 해 줌으로써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 김현정> 은폐, 축소라기보다는 혼선이다. 밝히는 과정에서의 혼선이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판단은 그러시다는 거예요. 한국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우> 사실은 어이가 없는데요. 처음에 해경에서 1차 상황 전파를 청와대 국정 상황실 또 합참, 국방부 다 일제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척항 방파제’라는 말이 갑자기 어제도 보니까 무슨 유관 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완전히 어떤 힘에 의해서 둔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는 용어를 굉장히 정확히 사용을 해요.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입항하고 정박을 했고 이 상황이 청와대 국정 상황실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것으로 둔갑이 됐느냐.
◇ 김현정> 군에서 발표할 때 그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우> 그렇죠.
◇ 김현정> 삼척항 방파제라고 처음에는 썼다가 그걸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서 발표했다고요?
◆ 김영우>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발표는 그렇게 됐습니다.
◆ 김영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발표를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했느냐.
◇ 김현정> 이것은 좀 듣고 갈까요. 최재성 의원님, 왜 삼척항 방파제면 방파제라고 해야지.
◆ 김영우> 그 이유를 이야기 안 하고 통상적인 군 용어다 이러는데 제가 국방위원 4년 했습니다. 통상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발견된 지점. 방파제에서 접안까지 하고 밧줄로 다 묶어가지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부두에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가 발견된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냔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제 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총리실 기자들이 어제 난리가 났어요. 항의 성명서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브리핑을 하면 기자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방부 기자들이 아니니까 총리실 출입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합니까? 완전히 그냥 은폐, 축소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것도 청와대 유관 기관. 그 유관 기관을 청와대라고 보시는 거예요? 청와대가 개입해서 축소시킨 것이다?
◆ 김영우> 이게 그렇지 않으면 군 내부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정박해 있는 배를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
◇ 김현정> 최 의원님.
◆ 최재성> 우선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조사 결과를 브리핑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 기자가 출입이 안 되고 하니까 이거 꼼수처럼 얘기하고 항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7시에 이건 예고를 했고 국방부 기자가 전부 출입해서 질의응답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상황을 왜곡하면 안 되고요.
우선 두 가지인데요. 표류가 있고요. 삼척항이냐 삼척항 인근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류라는 표현은 어디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건 처음에 모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방송에서도 받고 해서 최초 보도가 언론 자체의 취재에 의해서 표류로 났던 거거든요. 그러나 발표된 어디에도 표류라고 있지 않고요. 해류의 속도로 밀려오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정도의 백브리핑의 얘기들이 표류처럼 둔갑을 해서 나온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삼척항 인근 부분은 어떨까요?
◆ 최재성>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삼척항 인근이냐.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의 문제인데요. 우선은 해경은 그러면 어디 외국의 기관입니까? 해경에서 15일 2시 10분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삼척항으로 들어옴으로서’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17일 국회에 보낸 국방부 자료 2페이지짜리에 삼척항 인근 괄호 치고 방파제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해경은. 그러면 해경은 그렇게 썼는데 군은.
◆ 최재성> 아니죠, 국방부도.
◇ 김현정> 국방부도.
◆ 최재성> 그게 그래서요. 삼척항 인근으로 이야기한 거하고 삼척항 인근 방파제하고 이걸 같이 쓴 겁니다.
◇ 김현정> 혼용해서 쓴 거다.
◆ 최재성> 그래서 나는 이런 점들이 깔끔하게 잘 정리가 안 된 거지. 만약에 은폐, 축소 의도가 있었으면 방파제라는 표현을 지도에 별 표시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삼척항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식 언론 배포 자료입니다.
◇ 김현정> 최재성 의원님.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또 문제 삼는 게 뭐냐 하면 브리핑 과정에 청와대 사람이 와서 구경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도 뭔가 감시하기 위해서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 이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왼쪽),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 최재성> 이례적이지 않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청와대라는 곳이 정부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또 조정하고 해야 되는 데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것이. 갔는데도 왜 그렇게 했느냐. 명료하게 못 했느냐. 이게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굉장히 놀라운데요. 사실 어제 정부 브리핑 듣고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업무 협조의 일환으로 그렇게 갔다고 발표하면서 간 이유가 들어보니까 가관입니다. 브리핑 내용을 기자들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또 기자들의 관심 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알아보러 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브리핑을 기자들 상대로 하면 기자들이 이것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는지를 청와대 행정관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 못 했으면 청와대 행정관이 뭘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그 자리에서?
◇ 김현정> 최 의원님, 이건 답변 듣고 가죠.
◆ 김영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또 기자들의 관심 사항이 무엇인지. 이게 왜 청와대 행정관이 거기에 가서 이걸 파악해야 되냔 말이죠. 이것 때문에 39개 언론사, 국방부 출입하는 언론사들이 항의 성명서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최재성 의원님 답변 주시고요. 국정 조사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 의원님.
◆ 최재성> 우선은 은폐, 축소를 위해서 청와대 행정관이 가서 한 건지. 아니면 국방부의 기자회견 현장을 갔던 과거의 이 사례들도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간 건지 그걸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영우> 그걸 밝혀야죠.
◆ 최재성> 예를 들어서 은폐, 축소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우선 삼척항이라는 걸 왜 인근으로 했느냐의 문제로부터 이게 막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실 명료한 브리핑, 명료한 공보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재성 의원님,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목선 귀순 국정 조사를 해야만, 약속해야만 국회 일정 합의하겠다는 건데 동의하기 어려우세요?
◆ 최재성> 아니, 우선요. 과거의 국방부의 국정 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 국방부를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2.12 같은 거라든가 정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방위에서 충분히 따질 수 있고요.
◇ 김현정> 국방위에서.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사실 정쟁. 이런 걸로 이슈의 크기가 커지는 거 말고도 국방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은폐, 축소를 한 근거를 한번 해 보십시오.
◇ 김현정> 근거를 대라. 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그러니까 그 근거가 지금 이렇게 적당히 브리핑하면서 감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 조사가 필요하고 이 국방부 합동 조사단이 조사를 한들 청와대 직원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이나 국가안보실을 조사할 수가 없어요. 국정원도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우측 박한기 합참의장)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러면 한국당은 지금 국정 조사 이거 합의 안 되면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는 크게는 합의를 했는데도 일정 못 잡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영우> 저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야 뭐 원내 지도부가 아니니까요. 저는 국정 조사는 국정 조사대로 북한 목선과 관련된 것은 독립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안하고 연관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도부가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전략일 수는 있지만 국정 조사는,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어제 이 북한 목선 대응 빵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단순히 경계 실패만이 아니고 이 대응 자체, 그 대응에서의 청와대의 역할. 이런 게 밝혀져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김 의원님. 그러면 국정 조사 열게 되면. 지금 국정원 말씀하셨는데 국정원, 청와대 혹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영우> 대통령을 겨냥한 조사가 아니죠, 이것은.
◇ 김현정> 그건 아니고요.
◆ 김영우> 여러 가지 그 안보와 관련해서.
◇ 김현정> 그 라인?
◆ 김영우> 대통령께서 알고 계신가. 보고가 됐는지 이런 건 밝혀져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만약 지금 김영우 의원은 동의 안 한다고 했지만 지도부에서 정상화와 이걸 연계해서 밀고 나간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최재성> 하여튼 자유한국당 주장이 제가 보기에는 뭐 국정 조사 요구한 것만 해도 하여튼 바둑알보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김영우 의원님, 군 소속 선박 은폐, 축소 진상조사단하고 그거 국정 조사하자 그러세요. 그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실제로 그랬다면. 이게 대공용이라든가 침투용이라든가 이런 걸 그냥 민간 귀순 일부 또 2명은 송환. 이런 문제로 마무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건 요구를 할 수가 있죠.
◇ 김현정> 그 배가 진짜 군 배였다면 그걸로는 국정 조사받겠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들어야겠네요.
◆ 김영우> 이 중에 귀순한 분 중 한 사람은.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 김현정> 10초 남았습니다.
◆ 김영우> 귀순한 중에 한 사람은 탈북 경험이 있어가지고 북한 감옥에서 복역 생활까지 한 사람이에요. 출항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