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뉴스] 자유한국당은 왜 경찰에 '패트' 수사자료 제출 요청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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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차기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했다.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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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철의 [Why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권영철 대기자의 [Why 뉴스]도 뜨거운 주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실검 보니까 이채익 의원이 계속 떠 있던데 오늘 가지고 오신 이 건 때문인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무슨 일입니까?

◆ 권영철>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과 이종배 의원이 경찰청에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죠. 관련 수사 자료를 요청해서 외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그러니까 고발된 여상규 의원 등 한국당 의원 4명에 대해서 오늘(4일)까지 경찰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히고 오늘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관련이라고 하면 지금 좀 크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막 문 잠가 놓고 못 나가게 하고 채이배 의원 못 나가게 하고 이래가지고 고발된 그 의원들.

◆ 권영철> 채이배 관련 의원. 4명은 채이배 감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 김현정> 4명 말고 또 있어요? 일단 그 4명인 거죠?

◆ 권영철> 전체 국회의원이 한 108명쯤 됩니다, 대상이. 한국당이 58명으로 가장 많고요.

◇ 김현정> 그래서 그 4명에 대해서, 감금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의원 4명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요구한 건 팩트입니까?

◆ 권영철> 이채익 의원이 본인이 시인했습니다. 이채익 의원 얘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통상적 상임위 활동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정당한 의정 활동이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권영철> 이게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이다. 이렇게 시인을 했고요. 이 의원은 "그동안 현안 사건마다 모니터링을 해 왔다. 경찰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것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모니터링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 김현정> 이채익 의원이 고발당한 당사자도 아니고.

◆ 권영철> 고발당한 당사자입니다.

◇ 김현정> 이채익 의원 당사자예요?

◆ 권영철> 이채익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된 건 아닌데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고발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맞지만 이 4명 중에 1명은 아니고 또 본인이 원래 이런 경찰에 대해서 피감 기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왔던 거니까 그 차원에서 했다.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권영철>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국회법에도 본회의나 상임위 관련해서 정부나 행정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당사자가 요구하는 건 상식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법조인이나 정치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수사 대상자 스스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채익 의원과 이종배 의원은 고발된 상태의 피고발인이죠. 특히 이채익 의원은 그나마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안위 야당 간사니까 여야가 서로 고소 고발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계획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종배 의원은 관련 상임위도 아닌데 수사 계획과 함께 수사 대상자 명단 그리고 사건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요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경찰의 이름하고 연락처까지? 누가 수사하는지?

◆ 권영철> 경찰관의.

◇ 김현정> 아니, 감금 사건 4명 안에 드는 건 아니지만 동물 국회 과정에서 고소, 고발된 사람 명단 중에 이채익 의원도 있고 이종배 의원도 있단 말씀이에요. 수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 권영철> 이게 사실은 듣고 보면 광범위하게 요구한 거니까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금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 자료 요청도 금도가 있어야 될 텐데< 검사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자기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법에 제약이 없으니 달라고 말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다."

◇ 김현정> 달라고 한 자료가 그 감금 사건 4명 자료 말고 전체적인 자료 다 달라고 한 거예요?

◆ 권영철> 그렇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특히나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달라고 하는 건 좀...

◇ 김현정> 4명만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 권영철> 그런 문제고요. 행안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자료 요구 권한조차 없는 이종배 의원이 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이 어제까지 전화나 메시지 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 김현정> 권영철 기자한테?

◆ 권영철> 네. 왜 자료를 요청했냐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보좌진이 요청을 했더라.

◇ 김현정> 국회의원 모르게 보좌진이. 그거 더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도 아닌 보좌진이 무슨 자격으로 경찰한테 연락처를 달라.

◆ 권영철> 자신도 방송에 나온 뒤에 알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당사자잖아요. 일반인도 당사자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내가 언제쯤 불려가냐, 담당자는 누구냐고 물어볼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건 본인도 보좌진이 조금 오버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요즘에는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요새 보좌진 드라마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채익 의원은. 지금 전화를 한 건 이종배 의원이고, 통화한 건. 이채익 의원은 이런 언론 보도가 나자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걸어서 외압 받았냐, 받으셨습니까라고 물어봤다면서요?

◆ 권영철> 참 그게 어찌 보면 넌센스 코미디 같은 내용인데 외압 받았다고 바로 언론 보도가 나니까 당신 이 요청으로 인해서 외압 받았냐고 물어보면 그걸 경찰청장이 나 지금 당신 외압 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답변할 수 없잖아요.

◇ 김현정> 이 전화 자체가 외압 아니에요?

◆ 권영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 김현정> 뭐라고 답했답니까?

◆ 권영철> 민갑룡 경찰청장이 "의원님, 절대 우리가 외압을 받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이채익 의원이 소개를 했는데 경찰은 지금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명이 고소, 고발당한 중에 감금 사건 관련된 4명. 오늘까지 출석을 통보했는데 출석을 끝까지 안 할까요?

◆ 권영철> 출석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경찰 관계자는 채이배 의원 감금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4명에 대해 오늘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아직 불출석하겠다거나 그런 통보는 없다.

◇ 김현정> 누구누구죠?

◆ 권영철> 그게 여상규 의원, 엄용수 의원, 이양수 의원, 정갑윤 의원입니다. 국회 지금 회기 중이잖아요. 회기 중이고 한국당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했기 때문에 소환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 김현정> 소환은 소환이고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권영철> 지금 제가 경찰에 확인해 보니까 피고발인 조사는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고발인 조사는. 피고발인 4명에게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지금 경찰이 확인해야 될 자료가 1.4테라바이트에 이른다고 합니다.

◇ 김현정> 테라바이트요?

◆ 권영철> 영화 1편이 2기가바이트 정도 되잖아요. 영화로 한 700편 정도 된다고 합니다.

◇ 김현정> 자료만?

◆ 권영철> 봐야 될 자료만. 수사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지금 국회의원이 108명이 고소, 고발이 돼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5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이 고발당한 상태인데 그 첫 소환이 감금 사건 4명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막히니까 뭐 사실은...

◆ 권영철> 다른 거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채이배 의원 건은 의원실 안에서 영상으로 다 나왔잖아요.

◇ 김현정> 증거가.

◆ 권영철> 창문 인터뷰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부터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왜 경찰에 수사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가 이건데. 본인들의 답변은 지금 말씀하셨고 추정하건데.


◆ 권영철> 제가 여러 취재를 해 봐서. 첫 번째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게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른바 동물 국회는 사라졌었죠. 이게 지금 법이 통과되고 7년 만에 다시 나타난 건데 첫 사례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 김현정> 못 나갑니다.

◆ 권영철>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여당의 방해가 있을 경우에는 항의를 하더라도 의장석이나 발언대로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 국회 선진화법은 배지, 국회의원 직이 떨어지는 법이다. 무서운 법이다."

◇ 김현정> 배지 떨어지는 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예요.

◆ 권영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고 합니다. 여야 의원들 공히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사실은 자료를 요청하고 대응하는 거는 그만큼 첫 사례다 보니까 경찰이 어떻게 할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다.

◇ 김현정> 두 번째.

◆ 권영철> 두 번째는 국회의원은 무엇이건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 김현정> 경찰에서 자료 제출 요구한 거.

◆ 권영철> 국회의원의 갑질이 문제가 된 건 어제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니까 뭘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수사 대상자가 수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건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한 권한 남용으로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머릿속에는 나는 뭐든지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 김현정> 세 번째는 뭡니까?

◆ 권영철> 세 번째는 약간에 역설이기도 한데 이채익 의원의 경우에 순수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도 나옵니다.

◇ 김현정> 순수?

◆ 권영철> 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이채익 의원의 개인 캐릭터도 중요하다. 한국당 행안위 간사인데 때로는 무모하고 때로는 순박하다 못해 정말 순수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정말 순수하게 의정 활동의 연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김현정> 진짜로 순수하게 의정 활동하듯이 한 것일 수 있다?

◆ 권영철>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 김현정> 누가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말했습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 1명이?

◆ 권영철> 이름을 밝히기가 곤란한데 이채익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심사하던 국회 행안위 회의실에 들어가서 '쇼하고 있네' 이래가지고 꽤 아마 짤로 꽤 유명했던 의원이긴 합니다.

◇ 김현정> 순수해서 그랬다.

◆ 권영철> 이게 아마 국회의원들은 관행으로 여기고 있을 텐데 순수하다는 거는 잘 모른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 김현정>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고 청취자들이 듣고 판단하시겠죠.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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