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소상공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사용금액이 미미하다며, 다른 결제수단에 세제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등이 국회 산자위 소속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는 처음 출시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36만 5천건, 금액으로는 57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같은 기간 신용카드가 49억건에 266조원, 체크카드가 32억건에 74조원이 사용됐다는 건 제로페이가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이미 98억에 달하는 예산을 홍보와 가맹점 확장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지방공무원에게 제로페이 확장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시장경제체제와 공정경쟁을 무시한 정부 주도의 '관제페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금영수증·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40%로, 신용카드도 2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