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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간 친서교환으로 북미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나 미국의 대북제재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의 대형은행에 대해 자국 금융시스템 차단 즉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은행 세 곳에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거부당했다.
WP는 과거 소송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중국 은행 세 곳이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산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 이라고 추정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 2017년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연루돼 1억 달러 이상의 돈세탁을 해 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 유령회사와 협력한 혐의로 미 법무부의 몰수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다.
WP는 이들 세 곳 가운데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이 미 애국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불응해 법정모독죄로 미국과 금융거래를 차단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자산규모가 9000억 달러로 골드만삭스와 비슷한 규모다.
법정모독죄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은행은 미 법무부 또는 재무부 요청에 따라 미 금융체계와의 접속이 차단될 수 있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WP는 이번 조치가 강행될 경우 세계 금융 시스템에 장·단기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어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보복이 뒤따를 수 있고, 세계 금융기관들의 미국 진출이 둔화되거나 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에 대한 국제 공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세 은행에 홍콩유령회사와의 거래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당 은행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중국 은행들은 고객 보호를 위한 차원이며 미국과 중국간 협정에 따라 중국 정부에 자료제출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 법무부는 중국 정부가 비협조적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은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이라는 점을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