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문의 정치본색] ‘끝이 보이지 않는 상대탓‘…반쪽국회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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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회동 소집
나경원, 회동 불참하고 삼척 방문
본회의 열려도 같은 시간 한국당은 '맞불 의총'
북한 선박귀순, 붉은 수도물 등 유리하다 판단
윤석열-김현준 청문회도 나쁠것 없어

■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이용문 기자의 <정치본색-정치의 민낯을="" 본다="">

문희상 국회의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임미현)뉴스픽, 오늘은 정치본색 시간입니다. 이용문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는 하는 거죠?

이용문)네. 지금 드릴수 있는 대답은 ’열리기는 할 것 같다’ 뿐입니다. 몃시에 본회의를 연다는 공지가 아직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이라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열린다면 오늘 오후 2시쯤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관계자는 어제 CBS노컷뉴스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오후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임미현)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원내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소집했는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불참한다구요?

이용문)문희상 의장은 오늘 오전 10시반 의장실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이죠. 문 의장은 이번 회동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회동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임미현)국회의장의 회동소집도 거부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디에 가는거죠?

이용문)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한국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중 삼척항과 인근 군부대를 방문해 현지 조사와 정부 당국을 향한 진상 규명 압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9시에 삼척해경 파출소를 방문하고 인근에 있는 북한 선박 접안현장을 확인하고 10시에는 어민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 뒤 해군 1함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임미현)그런데 해군 1함대가 한국당의 방문을 거부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용문)국방부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현재 국방부 차원의 합동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면서 당의 진상조사단이 현장확인을 실시하면 성어기 경계작전 강화지침에 따라 임무수행중인 장병들의 군사대비태세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진상조사단이 찾아와 확인을 한다면 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방부는 대신 차후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방문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해 드릴수 있음을 정중히 협조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위 차원에서 오면 모를까 야당의 현장조사는 돕지 못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동해안 산불사태때 한국당이 주관한 대책회의에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전원 불참했던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임미현)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봐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정부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태세를 보면 오늘 오후쯤에는 본회의가 열릴 것 같은데 한국당은 불참이죠?

이용문)그렇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제목은 ’의원총회 개최예정입니다’이구요

’의원총회가 내일 오후에 있을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국회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총회 시간은 내일 오전에 재공지해 드리겠습니다‘가 내용입니다.

보통 국회 본회의 시간이 잡히면 삼십분이나 한시간쯤 전에 각 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본회의 대책을 논의하는데 오늘 본회의가 오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모여서 본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정부와 여당을 성토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미현)한국당은 대신 인사청문회와 일부 상임위원회에는 참석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용문)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서 실체를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따져보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역할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레로 예정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나가기로 했습니다.

임미현)국회를 보이콧 하던 한국당이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국회에 복귀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용문)한국당은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사건이나 인천 붉은 수돗물 등 현안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다는 내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가 강조하는 가치인 '안보'와 '안전' 분야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할 명분이 생긴 것이죠.

특히 북한 선박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강조하고 있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두 야당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인게 한국당에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후보자의 약점을 샅샅이 보고 있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66억원에 이르는 재산 형성 과정과 장모 사기사건 연루 의혹에 한국당은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등에서 시급성을 강조하는 추경의 '키'를 한국당이 쥐고 있다는 부분도 여유를 주고 있는데 추경 소관 위원회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임미현)그런데 이런 한국당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문)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에 들어오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자기네한테 필요한 것만 하고 예결위 심의는 안 하는 게 국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태도는 국회 정상화를 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임미현)그런데 불만은 한국당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용문)나경원 원내대표는 상임위나 인사청문회 참여가 국회정상화와는 별개라는 말씀드린다면서 실질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여당이 어떤 접촉시도가 없었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자신들이 접촉을 우회적으로 추진했지만 여당은 지난 1주일동안 어떤 접촉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반면 민주당측은 한국당이 애초에 국회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왜 중재노력을 하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단독국회 소집에 동의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네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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