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진=노컷뉴스DB)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지급 발언'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차별을 부추기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주노동자 임금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굴 더 고용에 있어 선호할지 묻고 싶다. 법률가 출신 황교안의 '법알못'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정면 배치되는 명백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라며 "혐오를 부추기고 반목을 조장하는 저급한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홍미영 민주당 다문화위원장과 이리나 상임부위원장,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에도 부끄러운 망언을 한 황교안 대표는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홍 위원장은 "지금도 수백만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노동자로 이주민으로 살고 활동하고 있는 때에 황 대표의 '외국인 차별' 발언은 시대도 거스르고 인권도 저해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현행법과 국제 협약까지 위배한 그야말로 망언"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게 없다"는 황 대표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2017년 기준 총 100만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8천여억원의 소득세를 신고했고 외국인이 내는 비자서류 대금 등 각종 비용을 합치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가에 1년 동안 내는 금액이 1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황 대표와 같은 당 소속인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내·외국인 임금차별 정책은 근로기준법 및 ILO 협약에도 위배되는 잘못된 국수주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보수주의의 기본 정신은 자유시장 경제이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다. 과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서독, 중동에 나가던 시절을 생각해야 한다"며 "임금은 노동생산성과 숙련도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고 적었다.
한국당 황 대표는 전날 부산 민생투어 도중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황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말의 본질은 외국인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며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이 정권이 풀 문제인데 문제를 풀겠다는 저를 공격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