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일보 "'범죄인 인도법' 여전히 필요" VS 홍콩 시민단체 "재추진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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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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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16일 평론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여전히 필요성 있다 주장.
홍콩 시민단체들 17일 파업 철회하면서도 "재추진시 파업 돌입" 경고

100만 홍콩 시민들 시위…기자회견 나선 캐리 람 행정장관(AFP=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홍콩의 대규모 시위 여파로 법안 처리 여부가 기약없이 미뤄진 '범죄인 인도 법안'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인민일보는 16일 평론에서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은 주류의 민의가 지지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은 법의 허점을 막아 홍콩이 범죄의 천국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타이완(臺灣)에서 발생한 홍콩인 살해 하건이 기존의 ‘범죄인 인도 법안’의 허점을 노출시켰으며 “이번 법 개정 시도가 현실적인 필요이자 법의 허점을 메우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을 통해 중국과 홍콩의 사법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론은 "홍콩의 일은 중국 내정으로 그 어떤 나라도 개입할 권리가 없다"며 “최근 일부 국가가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 과정에 개입하려 하는데 이는 모든 중국인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홍콩 정부가 제안한 범죄인 인도 관련 법률 개정안은 홍콩의 법치를 위협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꾸준히 법안 반대 발언들이 나왔었다.

특히 "우리는 관련자들이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해치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중국 송환 반대 손팻말(EPA=연합뉴스)

 

한편 홍콩 정부가 문제의 ‘범죄인 인도 법안’ 처리를 무기한 연기하자 홍콩 시민단체들이 16일로 예정된 대규모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17일 예고한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민인권전선 등 시민단체들이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17일로 예고했던 파업의 취소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들은 "칼은 여전히 홍콩의 심장 근처를 겨누고 있다"며 "캐리 람 행정장관은 단지 칼을 부드럽게 밀어 넣고 있을 뿐이며 3∼4주, 혹은 한 달 뒤에 그는 다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캐리 람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과 학교 휴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중국 성향인 홍콩 동방일보는 2003년 국가보안법이 50만 명이 반대시위에 나서자 무산된 사례 등을 열거하며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안 자체가 사실상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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