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시, 공산당 비판한 대학교수 자격 박탈 가능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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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교육위원회 베이징 고등교육기관 교수 윤리 위반 처리 규정 발표
공산당 중앙 권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훼손하는 언행 처벌 언급

베이징대 입구 (사진=EPA/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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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도이자 교육의 중심지인 베이징(北京)시 교육 당국이 공산당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학교수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국의 사상통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신경보(新京報)는 베이징시 교육위원회가 11일 '베이징 고등교육기관 교수 윤리 위반행위 처리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형 11가지를 소개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유형 가운데는 수업이나 기타 장소에서 공산당 중앙의 권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훼손하고 당의 노선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는 사상 검증 기준이 눈에 띈다. 국가·민족·인민의 이익과 학교의 명예 등을 침해하는 행위,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수업 등을 통해 잘못된 관점을 발표하거나 거짓·유해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학교서 종교활동 및 사교전파 행위를 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업무시간에 주식투자·온라인쇼핑·게임 등을 하거나 타인의 학술성과를 표절하는 경우, 신입생모집·시험·직원채용 등의 업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등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베이징(北京)대와 칭화(靑華)대 교수 등에게 어느 정도 정부 비판의 자유를 줬던 전례를 뒤집고 엄격한 사상 통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미 지난 3월에는 칭화대 법대 쉬장룬(許章潤) 교수가 중국 지도부를 비판했다가 대학에서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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