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주노총 버스노조가 소수노조에도 법으로 보호하는 사무실을 제공하라며 부산시청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강민정 기자)
부산 시내버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소수 노조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을 마련하라며 연일 집회를 벌이는 등 부산시와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버스업체에 책임을 돌리고 있고, 업체들은 다른 업체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부산 시내버스 33개 업체 가운데 11곳은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이 11곳에는 시내버스 기사들 대다수가 가입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개의 노조가 꾸려져 있다.
소수 노조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달부터 부산시청과 시내버스 사업장을 돌며 노조 사무실 쟁취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부산지역 33개 버스노조 지부는 모두 노조 사무실을 사측으로부터 제공 받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버스노조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사무실 공간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부산지역 민주노총 버스노조 11곳 중 1곳만이 노조사무실이 있고, 이 역시 사측이 제공한 공간이 아니라 방치된 컨테이너 임시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회사가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와 달리 소수 복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 민주노총 버스노조가 소수노조에도 법으로 보호하는 사무실을 제공하라며 부산시청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강민정 기자)
이들 노조는 집회뿐 아니라 이달 초 부산지역 복수노조 사업장 11곳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는 공문까지 발송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업체는 없다.
특히 민노총은 노조 사무실 마련과 관련해 부산시도 압박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 사무실 중 8곳이 부산시 예산으로 만들어진 공영차고지에 마련돼 있어, 시 역시도 제2노조 사무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게 민노총 주장이다.
하지만 시는 노조 사무실의 문제는 회사가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부산시 담당자는 "시 예산으로 만들어진 공영차고지에 한국노총 사무실이 있다면, 민주노총 사무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노조 사무실 마련은 회사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시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각 사업장에서는 눈치 보기식 버티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사업장 관계자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제2노조 사무실을 위한 공간을 아예 마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솔직히 민주노총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첫 번째 사업장이 서로 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소수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이것은 민주노총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다"면서 "하지만 법원에서 업체에 물리는 손해배상금이 크지 않아, 업체는 '그냥 몇십만 원 내고 말지, 우리가 뚫려 다른 사업장도 하게 된다는 비난을 받지는 말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