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누설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배경에는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야당의 행위를 앞으로도 묵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한다"며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강 의원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강 의원의 엄호하며 '구걸외교', '외교실패' 프레임을 거는 한국당 지도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한 성격도 짙다.
'기본과 상식', '당리당략' 등의 단어까지 동원해 한국당을 비판하면서 남북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 협상 국면 만큼은 야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그동안 문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들을 되짚어보면, '기적처럼 찾아온' 한반도 비핵화 기회의 주요 국면마다 한국당이 이를 정쟁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깊은 불신이 이날 날선 메시지로 응축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제공)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한다"고 한국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과연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적지 않다"(2019년 2월11일 수석보좌관회의), "힘들게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2019년 2월25일 수석보좌관회의) 등도 대표적이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러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근접외교를 펼치며 북중러-한미일 구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반도 당사자이자 비핵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통화 내용까지 누출하며 정치공세를 펼치는 보수야당에 결코 밀릴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언급하기 전 한동안 침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본다는 메시지와 동시에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강도높은 한국당 비판에 대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한·미 정상 외교기밀 누설' 논란의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외교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원칙에 대한 문제"라며 "외교기밀은 그 외교에 대한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기밀 유출) 자체가 정쟁의 도구라든지 당리당략에 이용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말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미 정상통화 내용 일부가 유출된 것에 대해 외교부에 강도높은 자성을 촉구하며 기강잡기에도 나섰다.
문 대통령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는 집권 중반기를 맞아 외교부는 물론 전 정부 부처를 향해서도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