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발목 잡기와 협량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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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국회 휴점 사태…정쟁에 허송세월
한국당, 이익공유제 등 과거 상생 정책…현정부와 교집합
與, 황교안과 회담 못할 이유없어…민생위해 더 노력해야

(사진=자료사진)
국회 한번 열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을까.

올들어 3월에 잠깐 비쟁점법안을 처리했을 뿐 나머지는 휴업상태다. 한편에서는 '상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하면서도 현실은 '상시 노는' 국회에 가까워지고 있다.

의원 숫자가 엇비슷한 거대 양당이 사사건건 힘겨루기만 하다보니 막말과 정쟁만 심해지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서 싸우는 건지, 본인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싸우는 건지는 누가 봐도 뻔히 보인다.

북핵 문제부터 경제 정책 방향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에는 교집합이 거의 없다시피하다. 출발선이 다른 두당이다 보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대북 문제만 봐도 대화와 제재가 병행되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다소 변덕스럽지만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박함에 의해 진폭은 있지만, 북핵 문제는 대화국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당도 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깎아 내릴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잘 관리하고 비핵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보수진영이 '전가의 보도'로 삼고 있는 '한미동맹'이 참여정부때에도 공고했음이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사에서 새삼스레 확인됐다.

온도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평화를 위한 대화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대안없는 정치공세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에도 우리의 주장을 펴는 게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다. 상식으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딴소리가 나올수 없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갈수록 소득양극화 문제가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 빈곤노인, 청년일자리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의제들은 보수정권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당시 동반성장위원회는 '초과이익공유제'라는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익을 나눠 소득 격차를 줄여보자는 것이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때도 상생이 중요한 화두였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제시한 게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바로 이것이다. 대기업들이 투자는 기피하고 이익을 쌓아두기만 해 불어난 사내유보금에 대해 사실상 과세를 하는 제도였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처럼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해법이었다. 나름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최 전 부종리는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당은 자신들의 과거를 지우려고만 하고 있다. 민생 문제 해결보다는 당장의 정치적 이득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권의 태도도 좀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미래에 짐이 될수 있는 국가재정 문제 등 야당의 비판도 새겨 들을 부분이 없지 않다. 지금은 진정됐지만 최저임금 인상도 좀더 현실에 귀 기울였어야 했다. 정책의 취지가 좋다고 결과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또 많은 부분에서 한국당의 태도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이더라도 최대한 대화 상대를 품고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꼭 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작심하고 반대를 하는 데 어떻게 쉽게 마음을 돌리겠는가.

다만 그렇게 하는 게 국정운영이 좀더 매끄러워지고, 불필요한 공격을 예방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일은 여권이 피할수 없는 숙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도 일대일 단독회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애초 약속이던 여야5당 상설협의체나 5당 대표 회담은 별도로 하고, 제1야당의 면(面)을 한 번 세워주는 셈 치고 만나면 안 될까. 보수 대표주자인 황 대표만 키워줄까봐 우려되는 걸까.

정치에서는 지면서도 이길 때가 있다. 민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양보는 상대의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무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야당에게도 해당된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포기해야만 했던 친모가 결국 아이를 얻었듯, 국민들은 솔로몬의 지혜로 판단할 것이다.

※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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