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정관용> 각 당의 대표 선수급 의원들 목소리로 정국 현황 조목조목 살펴보는 코너.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 정의당 순서입니다. 대표 김종대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제가 수요국회 정의당 순서를 기다렸어요.
◆ 김종대> 아니, 왜 그렇습니까?
◇ 정관용> 선거제도 개혁에 처음부터 앞장선 곳이 정의당이잖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원래 정의당이 아는 100% 연동형인데 양보도 하고 어떻게 해서 아무튼 4당 합의 패스트트랙 올리는데까지 성공했잖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이 제일 처음부터 앞장섰다가 양보도 하고 절충도 하고 해서 아무튼 최일선까지 가니까 한 고비 넘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 김종대>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같이 했던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바로 원내대표들을 새로 뽑았는데 새로 뽑힌 원내대표들이 유성엽 원내대표는 갑자기 의원 수 늘리라는 얘기를 하지 않나.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거야말로 야당하고 합의해야만 된다고 하지 않나. 그럼 패스트트랙 뭐하러 올린 겁니까?
◆ 김종대> 그분들 작년 12월에 국회 로텐더 홀에서 같이 철야농성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때 손학규 대표 단식하고 이정미 대표 단식하고 의원들 돌아가면서 밤 샜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이부자리 깔고 우리 한 목소리로.
◇ 정관용> 유성엽 의원도, 오신환 의원도?
◆ 김종대> 그럼요. 그래서 저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냈던 분들인데 이렇게 달라졌네요. 유성엽 의원 얘기는 이제 호남 의원 감축은 안 된다. 지역구 의원 감축은 안 된다 이러면서 호남의 지역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또 연동형을 반대할 수는 없고. 마지막 해법이 의원 정수 확대밖에 없다. 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호남만 줄어듭니까? 전국이 다 균일하게 줄어들죠. 그게 왜 호남에 대한 지역 차별도 아니고 그냥 지역주의로도 어떤 정치의 기본 철학을 환원시키면 이거는 또 얘기 더 복잡해져요. 그다음에 오신환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의 신념화되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바른정당에 어떤 미래 생존의 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방향을 보고. 손학규 대표 단식 때도 여러 차례 오셨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당 대표하고 또 그렇게 척을 지면서. 또 당내 바른정당계 의원들 또 자한당 눈치보기,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저번 패스트트랙도 반대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종대> 그래서 사보임 돼서 아주 반대 진영을 넘나드는 경계선을 자유롭게 뛰어넘는 이런 것들 보면 저도 좀 머릿속이 복잡하고 계산이 그래요. 정치는 일관성이거든요. 책임성이고.
◇ 정관용> 제가 정의당 순서를 기다린 이유가 어쨌든 4당이 함께해서 패스트트랙 간 일종의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유성엽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 새로 취임해서 이상한 얘기할 때마다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은 못하잖아요, 또?
◆ 김종대> 참 입장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 정관용> 제가 그래서 속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 김종대>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5개 당이 있는데 1당, 2당은 일단 기득권 거대 정당이라고 치고. 나머지 3당 간에 삼국지가 벌어지고 있어요. 삼국지가.
◇ 정관용> 그러네요.
◆ 김종대> 민주평화당은 바른정당 쪼개질 때만 기다렸잖아요. 바른미래당 그러면 그쪽에 옛날 국민의당계하고 다시 합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딱 간보고 있었다고 할까?
◇ 정관용> 국민의당 시즌2.
◆ 김종대> 네.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 해외에 나가 있는 안철수를 호명하는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염두에 뒀고.
◇ 정관용> 그런데 안철수계는 그쪽으로 안 가고 유승민계랑 합치고 있고.
◆ 김종대>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좀 아리까리합니다. 약간 그렇지만 방송 용어로서는 적합치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본인들의 영토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어디가 취약하고 우리가 진출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떤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의당하고 교섭단체를 유보해 왔던 게 민주평화당의 입장이었어요. 민주평화당은 입장이 통일되지 않아요.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박지원 의원 인터뷰 했는데 과거에는 공동교섭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다시 할 생각도 있다면서요? 그랬더니 유성엽 원내대표가 아니라고 했대요. 그다음에 정의당까지 합쳐야 정확 20명인데 2명, 1명만 반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의원이 분명 있대요.
◆ 김종대> 정동영 전 대표 얘기로는 몇 명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종대> 제가 보기에는 한 3~4명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은 의견일치뿐 아니라.
◆ 김종대>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안 깨지고 있거든요.
◇ 정관용> 안 깨지고 있어요. 한 지붕 두 가족인데 안 깨져요.
◆ 김종대> 안 깨져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깨졌어도 한 12번은 깨졌어야 돼요. 그런데 안 깨져요. 정당은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기도 어렵지만 청산 절차도 복잡합니다. 우선 재산, 자산 분할도 아주 어려운 문제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러니까 서로 당신이 나가,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게 두 세력이에요. 안 깨지거든. 그러니까 그쪽하고 이게 그쪽을 바라보고 바른미래당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이게 조금 장기화되니까 아무래도 교섭단체 얘기가 나오고.
◇ 정관용> 그러니까 정의당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요. 군소3정당에 연대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나머지 두 집이 지금 내부가 복잡하니.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선거제도, 국회개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정치적 공감대를 올해 상반기에 매우 훌륭하게 조성했고 패스트트랙까지 성취했다. 이건 사실 정의당이 어떤 정국의 하나의 중심 의제로 당사자로 부각된 흔치 않은 사건이었어요.
◇ 정관용> 글쎄요, 거기까지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는데 지금은 그걸 왜 했나 싶다니까요.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이게 역사에 큰 방향이 있으면 소소한 역류도 있는 겁니다. 저런 소용돌이 정도야 우리가 크게 어떤 대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시적 혼란이라고 보고 결국 정치개혁의 길로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봐요.
◇ 정관용> 그러니까 패스트트랙까지 끌어낸 것이 역사의 큰 흐름이고?
◆ 김종대> 당연하죠.
◇ 정관용> 지금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이런 반응은 일시적 역류일 뿐이다?
◆ 김종대> 그건 사소한 계산이다. 작은 소용돌이는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큰 강물은 어떻든지 간에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 정관용>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도 논의에 들어오겠죠? 내년 총선 치러야 되잖아요.
◆ 김종대> 자유한국당도 플랜 B, C를 계속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게 뭐예요?
◆ 김종대> 무조건 패스트트랙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마냥 그러면 장외에 있을 거냐. 이건 또 아니잖아요.
◇ 정관용> 아니죠.
◆ 김종대> 본인들도 선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마도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수용하는 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50%로 되어 있는데 그걸 낮춘다든가 아니면 비례대표 숫자를 좀 늘린다든가 이런 어떤 절충안은 한번 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 정관용> 의원 정수를 좀 늘리되 세비를 좀 깎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당의 생각은?
◆ 김종대> 저희는 오래 전부터 주장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세비 50% 감축. 특권 내려놓기 그러면서 특수활동비 폐지도 이제 노회찬 대표의 마지막 법안이었고 그렇게 노회찬 대표가 온몸을 받쳤기 때문에 기어이 특수활동비가 없어진 것이지 정의당이 없었다면 그건 아직도 살아있을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비도 깎고 하면서 의원 정수는 늘립시다. 그런 의견이었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 김종대> 아니,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면서 정수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 정관용> 그러니까 225 플러스 7로 바뀌었잖아요.
◆ 김종대> 구성만 바뀐 거죠. 구성만. 현재 47석의 비례 의석을 75석으로. 이렇게 구성만 바뀝니다. 그러면 지역구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이런데 전체적으로는 300명을 그대로 고수한다.
◇ 정관용> 아직까지는 정의당은 입장은 그거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논의하다가 의원 정수 확대가 논의될 수도 있겠네요?
◆ 김종대>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걸 결사 반대하고 그 의원 정수 확대를 무산시킨 장본인이 바로 자유한국당인데. 그렇게 또 입장을 바꿀 수 있을까. 글쎄요. 하긴 정치는 모릅니다.
◇ 정관용> 자, 그나저나 그런 논의라도 하려면 이제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잖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국회정상화를 위한 정의당이 제시할만한 대안 없습니까?
◆ 김종대> 이건 뭐 지금 패스트트랙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던 와중부터 걱정한 게. 이게 무슨 정당의 태도표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충돌을 해버려서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니 이거 앞으로 정상화도 쉽지 않겠다.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 김종대> 그 많은 고소, 고발 다 어떻게 할 거냐.
◇ 정관용> 300명 국회의원 중에 97명이 고발되어 있어요.
◆ 김종대> 저는 안 들어가 있어요.
◇ 정관용> 다행입니다.
◆ 김종대> 아니, 당에다가는 미안한 일이죠. 저는 그래도 품격을 지켰거든요.
◇ 정관용> 아무튼 97명이 돼 있어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거 처음 봅니다.
◆ 김종대>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고소 취하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시민 단체 고소가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것도 있고 법률상 이거는 꼭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아니에요.
◆ 김종대> 아닙니다. 그리고 벌칙 조항이 아주 셉니다.
◇ 정관용> 강해요.
◆ 김종대>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셉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법기관에서도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 정관용> 지금 검찰로서도 참 골치 아플 거예요.
◆ 김종대> 그런데 이게 선진화법의 전통이 7년 만에 깨진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맞아요.
◆ 김종대> 이거는 국회헌정사에 기록될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어요. 그건 그렇고 아무튼 국회정상화, 정의당이 생각하는 해법, 묘수 없어요?
◆ 김종대> 저는 자유한국당에도 일정 정도 명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스트트랙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자한당이 내세우는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철회하고 사과하라.
◆ 김종대> 철회, 사과 정도에다 또 정개특위도 좀.
◇ 정관용> 정개특위, 사개특위 해체.
◆ 김종대> 해체해라. 임기가 6월까지 보장되어 있는데 또 그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패스트트랙을 추동하기 위한 교두보들은 다 일단 제거하고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종대>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자체를 부정하고 그걸 원천 무효화하는 가운데서 정상화를 논의한다면 저희는 차라리 그렇다면 현재 대치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우리는 정상화를 굉장히 촉구했습니다. 일 좀 합시다. 추경 시급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과정을 다 부정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안 된다?
◆ 김종대> 그렇죠. 그건 안 되죠.
◇ 정관용> 네, 네. 추경은 방금 얘기하셨듯이 지금 정부가 낸 정도의 규모 추경에 동의하십니까?
◆ 김종대> 아닙니다. 저희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 추경이 상당 복원 내용이 어떻게 보면 재벌 퍼주기라고 보이는 측면이 많아요. 신산업 육성이라는 게 다 대기업 재원인데. 수소차 같은게 예를 들어서 보면 중소기업이 하겠습니까? 이러한 식의 어떤 추경 부담은 소외계층과 우리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 안전망 강화에 더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정관용> 지금 자유한국당은 재난 관련 추경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총선 대비 추경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줄이겠다는데 정의당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
◆ 김종대> 저희는 반대예요.
◇ 정관용> 더 늘려야 된다.
◆ 김종대> 지금은 적극적 재정을 강조할 때입니다. 지금 위기의 한국 경제는 방치했을 때 시장의 실패가 예견되고 민생의 위기가 예견되는 매우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대침체와 저성장의 늪에서 우리가 민생을 살피고 소외계층, 약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이 불평등이 갈등으로 폭발을 해요. 오히려 그 갈등 비용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걸 재정으로 관리해 주는. 적극적인 역할.
◇ 정관용> 재정의 역할.
◆ 김종대>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그렇게 보면 이 정도 추경 갖고는 안 된다. 지금 한 6조 되는데 적어도 20조까지는 늘려야 된다고 봐요.
◇ 정관용> 한국당은 그래서인지 정의당을 민주당 이중대라고 계속 부르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4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복도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누워서 길을 막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김종대> 글쎄요. 뭐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최근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3중대, 4중대까지 격하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보다는 지금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미온적인 집권여당을 개혁적으로 소매를 잡아끌 수 있는 예인선과 같은 역할. 그러니까 어떤 2중대 같이 뒤따라가는 정당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을 개혁적으로 예인하는 정당이다. 그런 점에서는 어떤 선봉중대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
◇ 정관용> 2중대가 아니라 선봉중대다?
◆ 김종대> 선봉중대.
◇ 정관용> 정의당 내부 얘기를 하자면 대표 새로 뽑아야 된다고요?
◆ 김종대> 7월에 당직 선거해서 새로 선출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뭐 어대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차피 대표는 심상정, 맞나요?
◆ 김종대> 지금 심 의원께서 한 번도 공식적인 출마를 표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의 미래는 걱정하고 있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금 어떤 강한 지도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여론을 많이 살피고 있고. 또 당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중이니까 출마 가능성이 없다고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는 하되 어떤 명분과 어떤 가능성, 또 어떤 비전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암중모색 중이다. 다른 또 나오실 분들이 또 있어요. 심 대표 말고도. 그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 정관용> 암중모색해서 심상정 의원이 대표 출마하면 어대심 밎습니까?
◆ 김종대> 아무래도 좀 대선까지 나가신 분이고 중량감에서 선점 효과를 많이 누리시는 분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내 민주주의라는 건 정의당은 정의당 법이 있어요.
◇ 정관용> 맞아요.
◆ 김종대> 정의당의 당내 민주주의랑은 당원 총의고.
◇ 정관용> 당원 전체 투표하잖아요.
◆ 김종대> 하도 투표가 번거로워 그때 탈당하는 분이 많아요. 이 투표 종류가 하도 많아서 정의당 당원으로 가입하시면 굉장히 번거롭고 허구한 날 문자 메시지, 전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지금 당원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 김종대> 그래서 번거로움을 못 견디는데. 이게 참여적 민주주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 정관용> 번거로울 거 각오하고 오셔라?
◆ 김종대> 각오하고 오셔라. 그거 다 민주주의 훈련이고 체험이거든요. 실험이고. 그런 나라, 그렇게 다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정의당은 하루 아침에 무너져요. 그런 점에서 좀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정의당의 민주주의는 이 정의당 식의 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7월 당직 선거 전에 30날 의원 총회 열어서 차기 원내대표 뽑아야 된다면서요?
◆ 김종대> 네.
◇ 정관용> 김종대 의원도 나갈 거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 김종대> 글쎄요, 뭐 그런 얘기가 제 귀에도 들리긴 합니다. 제 문제인데도 그 문제 역시도 아직까지 나는 논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참으로 중차대한, 총선 때까지 원내를 책임져야 될 사령탑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당 원내대표의 역할이 뭐냐. 그다음에 당대표하고 이렇게 팀워크를 갖춰야 되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종대> 이런 문제들까지 한번 고려해서 판단을 해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 정관용> 고민 중?
◆ 김종대> 고민중이에요.
◇ 정관용> 그런데 원내대표야 말로 무슨 전당원 투표도 아니고 의원 6명이 뽑는 거잖아요.
◆ 김종대> 한 시간이면 끝나요.
◇ 정관용> 뭐 한 시간입니까? 6명이 서로 잘 의견 모아서 한 명으로 추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이제 간헐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선 분위기까지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의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그 전 단계에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무난하게, 원만하게 결정이 되는 거고 그다지 크게 뭐 지금 변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이제 주 전공 분야인 북핵 문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시설은 5곳인데 김정은이 조금만 없애려고 해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깨졌다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이거 뭐예요? 5곳 맞아요?
◆ 김종대> 그 부분이 바로 북미 간의 앞으로 서로 불신의 관계에서 협상이 어려운 급소가 드러난 것이다.
◇ 정관용> 급소.
◆ 김종대> 네. 이게 바로 급소입니다. 미국은 계속 의심하고 의심 받는 북한은 반발하고. 이런 어떤 작용과 반작용으로 가다가 충돌해 왔던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북미 관계의 핵 협상의 장구한 역사에서 실패했던 대목이 바로 이거입니다. 의심과 반발이죠. 그런데 지금 5군데라고 얘기된 건 뭐냐면 플로토늄 시설을 찾는 건 쉬워요. 그거는 발전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얻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탐지가 쉬운데.
◇ 정관용> 우라늄 농축.
◆ 김종대> 문제는 쥐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게 우라늄 농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플루토늄보다 우라늄을 더 중시해요. 이게 더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 시설을 계속 내놓는 거거든요.
◇ 정관용> 미국이 의심하는 시설.
◆ 김종대> 의심하는 시설을. 그런데 한 번 헛다리도 짚었어요. 옛날에 금창리에 핵시설이라 가봤는데 텅 빈 동굴이었거든요. 그 금창리 가느라 미국이 돈도 지불했어요, 북한에. 그거로 해서 의심 받고 돈 벌고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지금도 의심 가면 가 봐라. 대신 돈 내라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순환론법으로 해서 끝이 없어요. 이 부분이 바로 급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북한이 뭐가 그렇게 의심스럽냐 하고 몇 개를 더 보여주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미국에 검증 원리주의자들이 나서서 존 벌튼 같은 사람들이 또 있다 CIA 보고서에서 뭐가 의심된다고 나왔다. 이게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에 터지고 이러면 또 판 깨지고. 이 검증 과정에서 결국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검증의 룰을 짜는 이게 북핵 협상에 알파요 오메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 정관용> 급소를.
◆ 김종대> 건드린 거죠.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해버렸네요.
◆ 김종대>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개를 하고 하면 북한도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곧 북한 쪽의 응답이 나옵니다.
◇ 정관용> 나쁜 것만은 아니다?
◆ 김종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이게 바로 지략의 전쟁인 거죠. 그건 북한이 그런 지략의 준비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게 북미 간의 핵에 대한 검증은 이렇게 어떤 강제적 검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의심만 하고 막 압박하면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협력적 검증으로 가야 돼요. 결국 신뢰관계가 핵심이에요.
◇ 정관용> 그런데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기로 했잖아요. 그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하자는 식의 이 제스처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응답이 없는 거죠?
◆ 김종대> 없어요.
◇ 정관용>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하순 정상회담을 하기로 예정되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종대> 저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중재자 역할은 이제 인정을 안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종대> 중재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은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그래요. 사실 언제까지 중재라는 건 대화 초기에 하는 거예요.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는 중재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가지고 우리의 안보 이익과 우리의 생존의 길을 갖고 당사자로 나서야 되는 거죠.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 외교 시즌2로 문재인 정부도 좀 더 새롭게 진영을 갖춰야 되겠고.
◇ 정관용> 아니, 하지만 북핵 문제의 협력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 김종대> 그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 사이에서 우리 정부는 사실 중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중재자 아닙니까?
◆ 김종대> 자, 그러니까. 직접 대화가 북미 간에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럴 때 중재라는 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 직접 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맞선 볼 때 중매쟁이가 필요한 거지. 이미 뭐 데이트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끼어들어서 중재한다고 하면.
◇ 정관용> 그러면 당사자로서 시즌 2로서 북핵문제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 김종대> 입장을 내야죠. 그러니까 북미는 북한은 이걸 양보하고 미국은 이 점을 통 크게 결심해서 이렇게 가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기다리는 데 지쳤습니다. 그러면서 촉구화하고 촉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 이익을 이야기하는 이게 더 낫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봐요. 언제까지 뭐 이제 뭐 약혼식 다 치렀는데 무슨 또 중매쟁이가 필요합니까? 제3자가 있다면 그거는 주례사를 준비해야지 주례사를 준비해야지 왜 맞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주례사가 원래 신랑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신부는 어떻게 하고.
◆ 김종대> 대답 들어내는 거.
◇ 정관용> 그렇게 하잖아요.
◆ 김종대> 다짐 들어내는 거.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한테도 할 말 하고 미국한테도 할 말하는 우리 목소리를 내라?
◆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 된 거예요. 시즌2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면모를 일신해서 대북 정책의 수준을 좀 바꾸어보자. 저는 청와대가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 정관용> 지켜봅시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 오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계속 그냥 가만히 있을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의도 베테랑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