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변호인들과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1심 재판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선고를 받으면서 최대 정치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핵심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한 업무였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반년만에 정치적으로 홀가분한 몸이 됐다.
아직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지사의 대권 행보를 가로막은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마저 유죄를 받으면 여권의 대선 후보군의 잔혹사는 현재진행형이 될 뻔했다.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검찰의 기소함께 일시 반납했던 당원권도 조만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총선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확보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대권 레이스에 어느 정도 가능성 있을지 판가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지사는 본격적으로 중앙 정치 무대를 향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그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활발한 SNS활동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 지사가 이렇게 정치적 반등의 기회를 얻었지만,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호불호(好不好)가 극명히 갈린다는 점은 앞으로도 풀어야할 숙제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서 경선한 이후 친문 지지층의 타깃이 됐고, 지난해 6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혜경궁김씨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지방선거에서는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과 경쟁했다.
당내 이 지사를 지지하는 의원은 몇명 뿐이어서 당내 세력 확장도 대권 행보를 위해 중요한 과제다.
이 지사의 무죄 판결로 여권으로서는 대권후보가 각종 사건에 연루돼 타격을 받는 '도미노 현상'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앞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여비서 관련한 미투 의혹으로, 사실상 대권주자 행렬에서 이탈했다.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사건'에 얽혀 법정구속까지 당했다. 김 기사는 항소심 재판 도중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도정에 복귀하기는 했다.
그는 매달 둘째·넷째 목요일마다 법정 출석하고 있다. 김 지사가 2심에서 1심 유죄 판결(징역 2년)을 뒤집거나 형량을 크게 낮춰야 기사회생을 할수 있게 된다.
2016년 11월 9일 경공모(경제공진화모임)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핵심 쟁점부터 뒤집겠다는 게 항소심 전략이다.
김 지사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되면 여권의 대선 후보군은 그만큼 두터워진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중 1위인 이낙연 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의원 등이 잠룡으로 꼽히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타천으로 '예비'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된다.
보수 야권에서는 자유당 황교안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나 유승민 전 대표 등이 후보군에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