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국회의원 정수 확대'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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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로 넘어갑니다. 게임 중독이 질병이냐 아니냐 문제가 이렇게 뜨거운 토론이 될지 몰랐는데 여러분 의견들은 좀 보내주시고요.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권영철 대기자의 Why뉴스에서는 정치 얘기예요.

◆ 권영철> 지금 우리가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패스트트랙을 올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주쯤 됐죠. 지금 다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Why뉴스] 주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저도 솔직히 조금 놀랐던 게 패스트트랙 정말 전쟁 치르면서 패스트트랙 올라간 게 엊그제인데.

◆ 권영철> 2주 밖에 안 됐습니다.

◇ 김현정> 바로 국회의원들 수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소리가 나와서 약간 놀랐어요. 맨 처음에 말을 꺼낸 사람은 박지원 의원이더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인구 5000만 명인 나라에서 국회의원 300명은 부족하다. 이렇게 적은 나라가 없다.", "농어촌의 인구가 줄어 피폐화되고 있는데 5개 군, 7개 군을 합쳐놓으면 더 어렵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역구는 유지하면서 비례 대표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역구 수 줄이는 걸로 사실 300석을 맞추기로 했던 거잖아요. 비례 75로 늘리고 지역구 수를 줄이는 걸로.

◆ 권영철> 그런데 그 안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87년에는 지역구 224석, 비례 대표가 75석이었대요. 이게 늘리는 게 아니라 87년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어쨌건 제가 제 고향이 합천인데 합천이 4개 군이거든요. 그런데 합천군의 면적이 서울의 1.6배쯤 됩니다. 4개구를 합쳐서 1명이 대표면 그 국회의원을 지역 군민들은 국회의원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렵다.

◆ 권영철>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박지원 의원은 비례 의원 75석 늘리는 건 좋은데 지역구 줄이는 건 좀 다시 생각해 보자. 이렇게 먼저 총대를 매고 화두를 던졌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론은 일단 안 좋습니다. 지금 아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올릴 때 300석은 유지하겠다고 해서 찬성했더니 갑자기 올리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설득력 있는 거냐, 좀 염치없는 얘기 아니냐. 이런 문자가 와요.

◆ 권영철> 그런 얘기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염치없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지난해 12월 15일에 왜 손학규, 이정미 대표 단식하면서 여야 5당이 합의를 했잖아요. 그 합의문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의원 정수는 10% 이내에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의원 정수는 10% 내에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 권영철>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니까 여지가 있는 말이기는 해요. 이게 나경원 원내 대표가 여기에 서명은 하기는 했지만.

◇ 김현정> 갑툭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

◆ 권영철> 그러니까 여론. 아니, 검토한다고 그랬지 한다 그랬냐. 이렇게 주장할 만도 하죠. 그렇지만 지금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 정수 확대에 여야 5당이 모두가 합의한 사안이거든요. 박지원 의원도 "여야가 의석수를 300석으로 정한 것은 30석을 증원하자고 했는데 느닷없이 한국당이 의원 정수를 줄이거나 동결하자고 해서 합의된 것이지 늘리자는 안이 철회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 의미. 이걸 박지원 의원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 권영철> 그건 아니고요. 민주평화당이 지금 적극 나서고 있고요. 정의당도 의석수를 늘 데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국회 정개특위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 초에 연동형 비례 제 도입과 의원수 360명 안을 권고하기도 했고요. 중앙선관위도 2015년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한 종류인 권역별 비례 대표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지역과 비례 대표 의석 비율을 2:1로 제한했습니다. 이게 왜 헌법 재판소가 인구수를 2:1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걸 넘으면 안 된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 대표를 2:1로 하자면 300석에서 200명 대표로 할 거냐. 아니면 지역구를 유지하고 의석수를 늘리느냐 문제 밖에 없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도 심상정 360석 안을 법안으로 내놨고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68석으로 늘리자는 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당이나 제1 야당. 큰 당에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권영철> 지금 반대하고 있죠. 민주당 홍영표 원내 대표 어제자로 바뀌었습니다만 "민주당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동의할 수 없는 안"이라고 했고요. 표창원 의원도 제대로 일하게 하는 국회를 만들어야지 의석수를 늘리려고 하냐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한국당은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 대표는 없애자는 안을 발표했고요.

◇ 김현정> 이 큰 당에서는 의원수 늘리는 걸 왜 반대하는 거예요?

◆ 권영철> 양당제. 지금 연동형 비례 대표로 가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석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 김현정> 그리고 소수당의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큰데.

◆ 권영철> 다당제로 가니까.

◇ 김현정> 다당제. 의원수까지 늘리면 소수당의 상황이 더 커져버리니까 의원 수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니까.

◆ 권영철> 그럴 가능성.

◇ 김현정> 득 될 건 없다고 보는 거군요.

◆ 권영철> 실제 그런데 국회의원들 얘기를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물어보면 다들 의석수를 늘리는 데 찬성합니다.

◇ 김현정> 하긴 의원들 입장에서는요.

◆ 권영철> 국민 여론이 나빠서 그런 것이지 그 문제는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늘리는 게 맞다고 다들 인정합니다.

◇ 김현정> 오늘의 Why는 그거였잖아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 패스트트랙 올리자마자 이렇게 내세운 이유는 뭐냐, 속사정은 뭐냐. 첫 번째?

여야 4당 원내대표(좌측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들이 지난 1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후속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다. (사진=윤창원 기자)
◆ 권영철> 첫 번째는 지금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 권영철> 총론에는 지금 여야 4당이 합의로 들어갔잖아요.

◇ 김현정> 올라갔죠.

◆ 권영철> 그런데 그중에 현역 의원이 자기 지역구가 사라지면 본회의 표결 때 찬성하겠느냐.

◇ 김현정> 지금 당론으로 정해졌으니까 총선 때 공천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대로 갔지만 막상 내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 입장에서는 과연 찬성표를 본회의에서 던질 수 있겠느냐.

◆ 권영철> 그게 정두언 전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치르는데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이상돈 의원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 권영철> 두 번째는 민주평화당이 가장 타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 박지원 의원이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지역에 의석이 많아서?

◆ 권영철> 전북 남원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한다. 호남을 근거지로 하는 평화당이 호남 지역구의 25%가 조정 대상에 들어가고 호남을 정치적 파산으로 몰고 갈 게 뻔한 선거구제 개편에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물론 박지원 의원은 호남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영남도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평당으로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 김현정> 세 번째 이유.

◆ 권영철> 세 번째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권영철> 이게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세비 동결하자, 삭감하자, 국회의원 의석 줄이자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건 정말 국민의 눈을 속이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특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수가 줄면 그만큼 희귀한 존재가 되니까 힘은 더 커진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 권영철> 국회의원 1명이 담당해야 될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럴수록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고 상시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하게 해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300석이나 330석이나 그게 크게 늘어서 크게 권한을 주는 느낌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 권영철> OECD 국가들은 인구 10만 명당 1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석 정도는 돼야 되는데 국민 여론이 워낙 나빠서 그런데요. 사실 국회가 쓰는 전체 예산 규모를 보자면 전체 예산 중에 국회에 쓰는 예산은 0.1에서 0.2% 사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 그게 결국은 국민들에게도 이득이 될 거다, 오히려 국회의원수 느는 게.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권영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숫자가 아니라 국회의 질이다. 소모적 정치 공방에 발목 잡힌 국회보다 국회의원 100명이 늘어나더라도 그 국회가 더 생산적일 수 있다면 그 비용은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4년 전에 제가 [Why뉴스]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왜 국민에게 이로울까?.라는 주제로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다섯 가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국민들이 제대로 주인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자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 눈치를,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야 국회의원들이 담당하는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전문성.

◇ 김현정>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 권영철> 세 번째는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답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데 정말 특권층이 아니다 할 정도로 힘을 빼려면, 늘어나는 걸로 인해서. 그러면 진짜 확 600명, 700명 이렇게 늘어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300명에서 330명 되고 350명 되는 걸로 얼마나 늘었기 때문에 힘이 빠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권영철> 한꺼번에 늘리기는 뭐하지만 비례 대표를 늘리고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국민 소환제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예산 삭감 문제보다는 저는 국민 소환제를 전제로 국회의원 늘리면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사회에 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됩니다. 그 문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다섯 번째는 정부뿐만 아니라 재벌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활발해지려면 의원수를 늘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창렬 교수도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게 정치 개혁의 본질이 아니다. 최소한 340석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문자는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는. 밖에서 정리하겠습니다마는 김황기 님은 지금 지방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지역구 없어지는 거. 하셨고 서동용 님은 저는 의원수 늘리는 거 찬성은 합니다. 다만 세비를 연봉제로 하고. 현재,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체의 세비 예산 늘리지 않는 한에서.


◆ 권영철> 보좌진을 줄이면 되는 거고.

◇ 김현정> 그건 찬성한다는 분 계시고요. 반면에 2419님은 의원수 늘리는 건 꼼수입니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대체적으로는 정길훈 님은 무임금으로 해서 2배 늘리자. 이런 분도 계시는데.

◆ 권영철> 이 문제는 아마 뜨거운 쟁점이 되기는 할 건데요.

◇ 김현정> 그건 아니죠. 무임금으로 2배 늘리면 돈 많은 사람만 국회에 가야 돼요. 이건 좀... 그렇습니다.

◆ 권영철> 그런 문제들이 330일 최장 남아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의원 정수 늘리는 문제가 왜 갑자기 나왔는가. 오늘 분석해 드렸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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