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관용> 정부는 오늘 미세먼지 대책 또 재난복구 또 경기하강 위험 대응 차원에서 모두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추경 규모 또 예산 편성 내역은 적절한지 전문가 한 분 연결합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의 성태윤 교수 안녕하세요.
◆ 성태윤>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6조 7000억 중에서 미세먼지랑 재난복구가 얼마죠?
◆ 성태윤> 일단 4.5조 정도를 실제 경기 대응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산불 대응을 비롯해서 미세먼지 예산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4조 5000억이 경기 대응, 2조 2000억이 미세먼지 등 이거네요?
◆ 성태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전반적인 평가해 보시면요?
◆ 성태윤> 일단 현재 경기하강 속도가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된 6조 7000억 원 정도의 추경예산으로 경기하강을 막기에는 좀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IMF에서도 권고를 통해서 GDP의 0.5% 수준인 9조 원 내지 10조원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될 정도로 한국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그런데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조 7000억은 순전한 추경예산이다. 이거 말고 지자체 교부금 10조 5000원이 있으니까 이거 합하면 10조 원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 성태윤> 이미 나가 있는 지자체 교부금은 사실상 예산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경기 부양에 사용된다고 보기는 기본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더구나 이번에 나가는 예산의 상당 부분도 경기 대응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미세먼지 예산 같은 경우에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산불 대응 관련된 부분이 또 있어서 실제 미세먼지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또 이 부분을 빼고 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4조 5000억 정도만이 경기에 대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경기 부양 효과를 갖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규모 자체 이슈도 있지만 실제로는 항목이 과연 경기 대응에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항목에서는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 성태윤> 이미 지자체 교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자체 교부금과 같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노후 SOC를 교체하거나 여기를 보수하는 사업들은 사실상 기반 재정 예산에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치료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재정 사업들을 지방에서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자체가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지출되는 정부지출이 추가적인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일부에서 그런 예산들이 발견되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수출 같은 경우가 급락을 하고 있어서 수출에 대한 지원 예산,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4조 5000억 경기부양 추경예산안에도 노후 SOC 개선 차원의 지방으로 내려갈 돈들이 상당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 성태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노후 SOC 예산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건설경기를 북돋아서 경기에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 성태윤> 경기 자체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돈이 사용돼서 경기 부양 효과를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된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들에 연쇄적인 효과를 거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SOC 사업들은 그런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액수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대응은 실제로는 6조 7000억 중 가운데 3분의 2 정도인 4조 5000억인데 워낙 많은 사업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까지 해서 너무 많은 사업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러 사업에 흩뿌리게 되면 실제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액수도 적고 연쇄 효과도 적은데 투자된다 이 말씀인데. 야당에서는 이걸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성태윤> 어느 정도는 현재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꼭 선심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때 경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물론 이 편성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했느냐는 다른 문제이지만 이 자체를 아예 안 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건 사실로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책 자체는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과거에도 반복해서 사실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경기가 하락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런 사안 자체를 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현재 경기가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경 자체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전 정부에서도 해마다 10조원 내외 추경 쭉 매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 안 해도 될 만큼 좀 짤 수 없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려운 겁니까? 경기가 자꾸 변하기 때문인가요?
◆ 성태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변화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고요. 비단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본예산을 설정한 다음에 거의 매해 추경을 해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경기 상황을 대체로 낙관적으로 발표를 하고요. 낙관적으로 발표된 상황 하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을 크게 변성할 이유가 어떻게 보먼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본예산이 편성이 되고 실제는 예측했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기가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경기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대개 10조원 내외의 추경을 하는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왔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미세먼지 및 경기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성태윤> 따라서 앞으로는, 이번에는 경기 하강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본예산을 설정할 때 추가적인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로 긴급한 상황에 할 수 있게 되도록 예산을 짤 때 경기 전망치를 보다 현실화해서 낙관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비록 규모는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빨리 집행되지 않으면 사실 효과도 없는 거죠?
◆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예산의 중요한 특징은 하반기로 몰려가게 되면 실제로 이이 예산을 집행하는 효율이 상당히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빠른 시일 내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집행을 통해서 집행율을 높이는 것이 실제 경제성장의 하강을 막는데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지금 국회가 난리가 나서 참 걱정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성태윤>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