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2019 통일백서' 속 북한인권, 전년보다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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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직원들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으로 출경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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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근무하던 일부 북한 인원들이 철수한 이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우 23일 경남 창원에서 "그동안 정부는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가면서 국제사회와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 국민들에게 큰 우려를 드렸다"고 비판했다.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국제사회와 정부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경제지와 보수 언론도 지난 21일 발간된 '2019 통일백서' 내용을 놓고도 '북한 인권' 내용의 분량이 감소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백서 내용이 역행한다는 지적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내용이 유난히 부실하다는 통일백서, 사실일까?


◆ 통일백서 속 북한 인권, 얼마나 다뤘나?

'2019 통일백서'에 대한 비판은 북한 인권 항목의 내용이 4쪽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있다.

지난해에 비해 통일백서의 분량이 전체적으로 82쪽이 증가했지만, 북한 인권 부분은 지난 2018년 통일백서보다 오히려 분량이 줄어 4쪽만 수록됐다는 것이다.

한 경제지에서 보도한 2019 통일백서 관련 내용. 북한인권 항목이 4페이지로 줄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CBS노컷뉴스에서 직접 2019 통일백서를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2019 통일백서에서 북한 인권 내용은 193쪽부터 199쪽까지였다. 4쪽이 아닌, 총 7쪽이 북한 인권에 할애됐다.

①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노력 ②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협력 ③북한 인권기록센터 운영 등이 그것이다.


'북한인권 4쪽'이 나온 보수 언론들의 보도는 목차만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서 첫 부분에 등장하는 목차를 보면, 북한인권 항목은 193쪽에서 시작한다.

목차만 얼핏 보자면 북한인권 내용은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이라고 적힌 196쪽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 193쪽부터 196쪽까지 계산했을 때 딱 4쪽이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실제로 살펴보면 이는 틀린 계산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96쪽부터 북한인권 북한인권 영역 중 하나인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이 시작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 통일백서는 총 9쪽으로, 북한 인권 분량이 2쪽 가량 줄어든 것은 맞다.

하지만 2019년 백서만 북한 인권을 적게 다뤘다고 보긴 어렵다.

최근 5년 동안 북한 인권 항목은 평균 6.8쪽으로, 그 전년도인 2017년 백서의 북한 인권 내용은 7쪽, 박근혜 정부 당시 발간된 2016년 백서도 6쪽이다.

즉, 2018년 백서의 북한 인권 내용이 평소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차이가 발생한 지점은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노력' 부분이다. 2017년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서 백서엔 정부의 개선 노력 내용이 2쪽 증가했다.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2017년 당시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 기구를 구성하고 '제1차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2017~2019)'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과 북한인권 정책협의회 회의와 자문위원회의 회의 사진의 내용이 약 두 페이지를 차지한다.


◆ 백서 속 북한 인권 언급은 '정권불문' 부실

한편에선 이번 통일백서 속 북한 인권 내용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는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처음 '북한인권결의안'을 의결한 뒤로 꾸준히 북한에 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인권 문제 관련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렇다보니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금기어가 북한 인권"이라며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날을 세웠다.

이에 조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게 추진해왔다"며 "앞으로 우리가 통일 과정에서 같이 가야할 동포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결코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게 추진해왔다"는 조 장관의 말처럼 실제로 통일백서 속 북한 인권 분야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물론, 정권에도 상관없이 적은 비중만을 차지해왔다.


최근 10년간 통일백서에서 북한 인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저 1.1%에서 최대 3.2%다.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통일백서에서 북한 인권을 더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 시절 나왔던 2015년 통일백서에서도 북한 인권은 5페이지다.

2015 통일백서에서 다루는 2014년엔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하기도 했다.

◆ 핵심은 '적극적·전문적' 접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일각에선 정권을 불문하고 부실하게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정부의 설명 의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정부가 지금보단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 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 한동호 연구위원은 2017년 발표된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적 지지 구축을 위해 정부는 대국민 홍보를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논의를 국내적 맥락에 투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북한인권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김석향 교수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 때를 비롯해 인권활동가들은 정부가 북한 인권을 거론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어도 북한 인권에 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디선가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념 중심에서 벗어나 북한 인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것을 주문했다.

오준 전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인권 문제를 이용하거나 관계 개선 때문에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 모두 정치적인 접근"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인권 문제 그 자체로서 비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환석 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현실적 관점'(2018)을 통해 "이념갈등에 구애받지 말고 북한 인권문제에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포괄적인 대북 인권개선 요구보다는 구체적인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2일(현지시간)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7년째 연속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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