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 검찰 "우리도 구속시키고 싶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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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이중희는 수사 권고하면서 조응천은 왜 제외했을까?
검찰고위관계자는 왜 당시 수사팀을 질책했을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오늘 첫 순서는 인터뷰 대신 권영철 대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사실은 인터뷰에 준하는 내용을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불러보죠.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 김학의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경찰, 수사 라인에 있던 경찰 얘기는 저희가 들었어요. 익명에 음성 변조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드렸는데 그 당시 수사 라인에 있던 검찰의 입장은 뭔가. 지금 검찰이 다 덮고 갔다. 두 번이나 무혐의 준 이유가 뭐냐. 외압 받은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대체 그 당시 수사 라인에 있던 검찰 입장은 뭐냐가 계속 궁금했었는데 결국 이들과 통화가 됐고 이들의 음성을 저희가 다 확보를 한 거죠?

성 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윤성호 기자)

◆ 권영철> 그렇습니다. 지금 뉴스쇼 제작진이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의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반론권 보장 차원이기도 하겠고요. 어쨌건 검찰 수사팀이 육성으로 인터뷰를 내보내는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 김현정> 처음입니다.

◆ 권영철> 다만 이 관계자가 아직도 현직이어서 목소리를 변조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양해도 구했고요. 다만 검찰 수사팀 관계자의 말은 검찰 쪽 입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경찰의 입장은 어제 전해 들었습니다. 경찰은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외압 들어왔고 그래서 임명이 김학의 전 차관 임명이 된 거고 그 후에도 수사를 열심히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두 번이나 무혐의가 났다. 이게 경찰 입장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검찰. 두 번이나 무혐의를 줬다는 지금 의심받고 있는 부실 수사했다는 의심받고 있는 그 검찰 실무자, 담당자의 의견은 뭡니까?

◆ 권영철> 일단 별장 성접대 관련자 64명을 찾아서 재수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 그런데 특수 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게 이제 당시 수사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 김현정> 증거를 찾지 못했다.

◆ 권영철> 그러니까 동영상이 어쨌건 핵심 증거로 보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영상에는 특수 강간을 입증할 증거물이 아니었다, 그 동영상은. 동영상에 나오는 장면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장면도 없었고 피해 여성들이 거부하거나 그런 행동도 나타나지 않았다.

◇ 김현정> 강간의 증거가 될 수 없었다, 그 영상은.

◆ 권영철> 한마디로 특수 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은 일부러 봐준 게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 권영철> 검찰 관계자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 얘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 검찰관계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김학의)하고 인연도 없고. 고위직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회사의, 우리 (검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송치된 범죄 사실만 입증이 되면 우리 수사팀도 구속시키려 했죠. 신병처리하려고 했죠. 오히려 그 기록을 샅샅이 봤죠.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서."

◆ 권영철> 그러니까 자기들은 경찰이 송치한 혐의가 맞으면 구속까지 하려고 했는데.

◇ 김현정> 왜냐하면 검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 권영철> 그러니까 봐줄 이유가 없었다는 게 첫 번째 설명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경찰이 증거를 불충분하게. 그러니까 수사 잘못해서 검찰로 올렸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권영철>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뒤에 한 4개월여 동안 수사를 했지만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당시 수사팀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 김현정> 검찰 얘기입니다.

◆ 검찰수사팀관계자>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될 게 뭐냐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낸 그 범죄사실이 맞는지.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보충적으로 증거를 모을 게 있으면 모아야 되고, 그게 형사소송법에 맞는 증거 법칙에 따라서 수집된 증거인지,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야 돼요. 그거 수사하느라 몇 개월이 가버린 거예요. 사람 하나 하나 찾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 사람들 불러서 조사하는 데도... 그거 수사하는 데만 몇 달 걸렸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공개소환한 15일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서 취재진이 김 전 차관을 기다리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소환에 불응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 김현정> 지금 경찰이 말이죠.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김학의 씨를 송치하면서 혐의를 뭐뭐를 들었어요? 특수 강간이 있었고.

◆ 권영철> 특수 강간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찍은 장면하고 성매매 관련. 이런 것들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걸 올렸으니까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들여다보다 보니 특수 강간. 여기에서부터 핵심 혐의라고 했던 여기에서부터 증거가 없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 권영철> 오히려 검찰 쪽에서는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상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 김현정> 이상한 자료라니요?

◆ 권영철> 여성들끼리의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취록 등에서 성폭력으로 보기에 어려운 것들이 나오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입니까?

◆ 권영철> 조금 언급하기가 그런 대목들인데 어쨌건 여성들끼리의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녹취록 대화 통화한 걸 녹취록에 담은 것들을 보니까 경찰이 송치한 부분과 반대되는 배치되는 내용들이 있더라.

◇ 김현정> 특수 강간 혐의로 송치를 했는데 강간과 배치되는 내용이 내용들이 여성 사이에 문자 주고받은 것, 이메일 주고받은 것. 오히려 반대 증거가 있더라?

◆ 권영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지금 검찰은 경찰 탓을 하는 거네요.

◆ 권영철> 그런 거죠.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당시 수사팀의 얘기이고요.

김현정 앵커가 어제 말한대로 경찰의 말을 들으면 경찰 말이 맞는 것 같고, 검찰쪽 말은 들으면 검찰쪽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또는 '별장 성폭력'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의 시각만이 아닌 당시 상황을 폭넓게 봐야 이해가 갑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그렇게 쉽게 무혐의 결정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전현직 검찰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가장 핵심은 당시 1,2차 검찰수사팀의 주장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의 검찰수뇌부도 인정하는 것이죠.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이 성폭력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말 그대로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특수강간 혐의를 무혐의로 만드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이고요.

◇ 김현정> 아니, 그러면 특수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 화면 속에 옷 벗고 뭔가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게 분명해 보였다면 그건 저거는 혹시 불법 성매매는 아닌가. 이렇게라도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저 사람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가? 저거 접대받는 거 아닌가? 뇌물 아닌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넓혀갔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 권영철> 그거죠. 사실 어찌 보면 포인트가 바로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경찰 수사를 지휘를 했어요. 이 사건을 뇌물 혐의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에는 강력부로 배당을 했어요. 강력부로 배당했다는 얘기는 경찰이 송치한 특수 강간 등의 혐의를 중점으로 봤다는 거거든요. 뇌물 혐의는 수사하지 않겠다. 물론 경찰도 뇌물 혐의에 대한 송치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인 겁니다.

◇ 김현정> 뇌물 부분은 빠지고 특수 강간에만 방점을 찍어서 갔는데 그 부분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게 검찰 얘기.

◆ 권영철> 그 부분은 경찰 수사와 다른 증거들이 나오더라.

◇ 김현정> 오히려 반대 증거가 나왔다?

◆ 권영철> 그게 이제 검찰 수사팀의 주장인 거죠.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배우 윤지오씨가 '한국여성의전화'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관계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김현정>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 권영철> 중요한 얘기를 들었는데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수사 구조에서 경찰 수사를 탓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검찰이 경찰 지휘.

◆ 권영철> 그러면 방향을 제대로 잡아줬어야지 왜 뒤늦게 뭐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고위 관계자는 "당시 검찰 수사팀의 가장 큰 잘못은 김학의 전 차관의 직무 관련성을 수사하지 않은 것이다. 동영상이 성폭력 증거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 왜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관계를 맺었는지. 바로 성접대로 수사를 했어야 됐다."고 검찰수사를 질책했다.

◇ 김현정> 특수 강간의 증거를 도저히 못 찾겠으면 오히려 반대 증거가 나왔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왜 이들은 이런 접대, 이런 유흥을 계속 즐기는 거야? 여기에 방점을 찍고 방향을 바꿨어야 된다는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의 지적은 그런 것이었고요. 물론 경찰도 수사를 잘한 건 아닙니다. 검찰이 지금처럼 검찰 수사에 계속 이렇게 직접적으로 항의하고 얘기할 수 있을려면, 당시에 경찰 수사 결과를 제가 찾아보니까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랬거든요.

◇ 김현정> 경찰.

◆ 권영철> "동영상은 성폭행의 근거가 아니라 흔히 알고 있는 성접대로 보인다. 조사받은 여성 6명이 모두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동영상의 증거 능력이 있느냐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만약에 대상자를 성접대로 인한 뇌물로 입건해서 송치한다면 증거 여부를 다툴 여지는 있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경찰도 뇌물로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됐는데 못 했다는 거죠.

◇ 김현정> 뇌물로는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검찰에 올리면서.

◆ 권영철> 송치하지 않았죠.

◇ 김현정> 이해할 수가 없네요.

◆ 권영철> 지금 제가 어제 다시 밤늦게 경찰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왜 그 부분을 안 했냐 그랬더니 "당시 검찰이 김학의의 '김'자만 나와도 영장을 기각하는 상황이었는데 공여자인 윤중천의 의미 있는 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는 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쭉 들어보면,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제3자 입장에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하여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기는 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마지못해 수사한 느낌이지 적극적으로 그 이상, 비욘드. 뭔가를 파헤치려는 느낌이 안 들어요.


◆ 권영철> 그러니까 외관상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본질은 외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판단이 드는데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건데 이 사건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김학의 법무차관을 임명했다가 6일 만에 경질당했습니다. 인사를 잘못한 거죠. 결국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청와대 민정 라인과 경찰이 서로 검증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더 깊이 들어가서 파낼 수 있었겠느냐. 그런 상황이 사실 문제인 거죠. 이게 본일입니다, 그게.

◇ 김현정> 그게 본질이다. 이번에 지금 과거사위가 어쨌든 이 내용을 다시 재수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를 했고 법무부가 어제 즉각 수용을 했습니다. 재수사 들어갑니다. 그 형태가 특임 검사가 될지 특별 검사가 될지 아니면 검찰이 다시 수사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과거사위가 넘기면서 곽상도, 황교안.

◆ 권영철> 곽상도, 이중희. 민정수사 라인 쪽.

22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김학의 수사'와 관련 화면을 보이며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김현정> 민정 라인 쪽을 쭉 언급을 했는데 조응천 의원은 왜 제외한 거죠, 당시 공직기강비서관?

◆ 권영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더니 민정수석이나 이중희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검증 단계인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은 없었다. 그 부분은 보강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무적인 판단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조응천 의원은 인사검증 문제인데 그 부분은 조만간 보강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증거가 확보됐느냐 부족하느냐의 문제이지 정무적 고려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서 조응천 의원과 관련해 유의미한 보도가 제법 있었지만 법률가들이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닌 언론보도로 수사를 권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빚어진 일이다. 대통령이 김학의 법무차관을 임명했는데 6일만에 경질됐다. 인사를 잘못한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경찰이 서로 검증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최종 책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이됐건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이 됐건 사실로 드러난다면 누가 왜 김학의를 선택했는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박근혜 정부 초기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인데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검찰과거사위는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 관련한 부분, 또 하나는 수사 방해 의혹"이라며 "오늘 수사 권고한 부분은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에게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이나 이중희 비서관과 관련해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느냐?고 물었더니 "민정라인과 관련해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답했다.

특히 당시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하다가 청와대 갔기 때문에 검찰수사팀과 여러가지 직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또 과거사위가 법무부에 넘기면서 특수 강간 부분은 뺐더라고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 권영철> 1차, 2차 검찰이 무혐의를 했고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이 모씨가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각됐어요. 그러면 재수사를 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건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다시 수사할 수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새로운 증거가 안 나왔군요.

◆ 권영철> 그래서 이 부분도 진상조사단에서는 좀 더 두 달간 보강 조사를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외했다기보다는 아직 조사가 덜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그걸 극복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부분 충실히 조사가 진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두 달 시간이 있으니 충실히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현정> 보강 조사를 더 하겠다, 새로운 증거 나올 때까지.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검찰 당시 수사 관계자의 목소리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그들의 입장이 뭔지 어제는 경찰 입장, 오늘은 검찰 입장. 들으셨어요. 맥이 좀 짚어지실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이어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보죠.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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