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5·18 망언' 3인방의 징계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 중징계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28일 민주당 권미혁·한국당 김승희·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등 여야 3당 간사와 만나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다음달 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목포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손혜원 의원, 재판청탁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포함했다. 그러면서 이들 5명 의원의 징계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지난 8일 '5·18 망언' 논란이 불거진 뒤 20일만에 문제가 된 세 의원의 징계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지만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요구하는 의원직 제명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에 넘기기로 의결하면 자문위에서 먼저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이후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298명) 3분의 2(199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야 4당의 의석수(176명)를 감안할 때 한국당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이 가결됐지만 본회의에서 필요한 동의수를 얻지 못해 '30일 국회 출석 정지'로 축소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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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현재로선 한국당의 결단이 없으면 사실상 (의원직 제명은) 어렵다"며 "우리 당은 5·18 망언 3인방을, 한국당은 손혜원·서영교 의원을 먼저 처리하자는 대립이 계속 이어질 경우 설득을 이끌어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으로선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 3당과 공조해 자문위가 해당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물밑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원직 제명까지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일부 의원은 제1야당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한국당의 소극적 태도가 예상된다.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비유한 김순례 의원은 일반 최고위원 출마자 8명 가운데 득표률 3위(12.7%)를 기록하며 새로운 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다른 징계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도 당대표에는 낙선했지만 당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인단 투표에서 21.8%의 득표율을 보이며 그를 향한 태극기 부대의 표심을 확인시켰다.
태극기 부대의 영향력이 확인된 이상 황교안 신임 당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도 이들을 외면한 채 중징계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5·18 망언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의원들의 징계 처리도 유야무야되는 '역(逆)도미노 효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5·18 망언' 3인방과 함께 자문위로 넘겨진 손혜원·서영교 의원 측에서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 같은날 자문위 상정이 결정된 나머지 13명 의원도 마찬가지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14일 당 윤리위원회에서 '5·18 망언' 3인방 가운데 이종명 의원에게만 제명 처분을 내렸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경우 경선이 끝난 후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당규에 따라 징계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