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전문지 더 힐 캡처
"2019년은 김정은의 해가 될 것이다"라는 기사 제목을 뽑아 북미 문제를 주목했던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이 이번에는 아시아 문제 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주한미군 축소'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비록 기고문 앞에 '기고자가 밝힌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더 힐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공론화하는 것이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더 힐은 19일 레스터 크라운 센터(the Lester Crown Center on Foreign Policy at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의 아시아정책연구원인 칼 프레드호프(Karl Friedhoff)의 'US troop drawdown in South Korea worth considering(한 미군 축소, 고려할 가치 있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 기고문은 두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 분석가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의 수를 줄이겠다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어떤 중요한 것도 받아내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일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미군 병력 축소는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신뢰할 만한 절차에 동의한다면, 비록 완전한 철수는 아닐지라도 부분적 주한 미군 축소는 협상 테이블에 위에 올라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 프레드호프 는 1954년 약 22만3천 명이었던 주한미군이 현재는 2만8천5백 명이라며 앞으로 주한미군이 더 감축될 가능성을 열려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한국군의 병력이 강화되고 한국군의 예산이 세계 10위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한미군이 전쟁을 억지한다는 역할을 더 적은 수의 미군 병력으로 충족할 수 있다면 부분적 축소는 일리가 있다고 감축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칼 프레드호프 는 만약 트럼프 정권이 대중에 비춰지는 모습과 그와 더불어 전달하고자 하는 대북 메시지를 둘 다 잘 양립시킬 수 있다면 이번 병력 감축을 계기로 삼아 북한으로부터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받아냄과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세력을 재평가 받는 일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과의 협상을 좀 더 진전시키고, 훗날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며, 또한 한미동맹이 완전히 파손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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