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당초 2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6차 공판이 좌·우배석판사 교체 및 증인불출석 등의 사유로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가 불출석을 통보해 왔다.
또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좌배석·우배석판사 교체가 확정된 상태로, 25일자 공식 인사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같은 요인으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28일 오후 2시로 일주일 연기됐다.
이와관련, 수원지법 성남지원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의 취재에 "검찰측에서 신청한 증인 대부분이 의료인들이기 때문에 예약진료 등에 따른 진료일정으로 21일 출석이 어렵다고 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재판이 있었고, 일주일 후 재판을 잡으면서 증인들에게 출석날짜가 21일로 잡힌 소환장을 보냈다. (이렇듯) 일주일안에 재판을 진행하려다 보니 증인 일정을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해당 재판의 경우 좌·우 배석판사가 바뀔 예정이다. 내일안에 인사이동에 따른 법관사무분담표가 나온다. 판사가 바뀌는 것을 고려해서 28일을 재판기일로 잡았을 것" 이라고 전했다.
검찰측도 재판연기에 대해 증인불출석 등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증인들 사정으로 다수가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도 해외에 있어 참석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재판운영상 기본적으로 40명 증인이 될 것 같으면 모두를 증인신청하고 스케줄을 잡아야 재판이 원할히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판사가 바뀌고 나서 재판을 하는게 낫지 않겠나. 판결문을 쓸 판사들이 와서 듣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신청한 증인 5명 중 4명이 불참을 통보 했고, 이 지사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은 21일 불참하지만 28일에는 출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의 해당 재판의 경우 모두 40여 명의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으로, 재판부는 이들을 상대로 출석일정을 조율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