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18 왜곡은 헌법정신 부정이자 민주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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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국가기념일…역대 모든 정부가 계승 천명해 와"
"국회 입법을 통해 5.18 참가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
국회의 왜곡·폄훼 발언은 "스스로 부끄러워 할 자기부정"
"민주화 운동에 색깔론·혐오로 정치적 이익 얻으려는 행태"
"국민들께서 단호히 거부해 주기시 바란다" 호소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우리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역대 국회와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해 펼쳐온 활동들을 나열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997년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고 덧붙였다.

또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과 부마민주화항쟁, 5.18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독재에 맞서기 위해 시민들이 뭉쳐 일어난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의 큰 줄기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정부는 물론 국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 희생자와 참가자들을 예우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일부 정치인들의 5.18 왜곡·폄훼 발언에 대해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뤘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이 3.1운동 100주년을 맞게 된다며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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