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타임스 홈피 캡처
재팬타임스가 'There’s a radical plan to make South Korea’s legislature 50% female'(한국 의회 50%를 여성으로 채우려는 급진적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남녀동수법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남녀동수법은 국회 의석수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고자 하는 법이다. 이 법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해당 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SNS 인증이 유행하는 등 많은 관심을 낳고 있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이러한 차이가 정치권으로 확대되어 현재 한국의 여성의원의 의석수는 17%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이 법을 프랑스에서 2000년에 통과된 파리테(parité) 법과 멕시코의 정치 후보자들을 위한 성별 할당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공직 선거법은 각 선거구에서 최소 여성 한 명이 공천될 것을 요구하며 여성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전체 후보자 명부의 최소 30%를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일부 남성들은 이 법안에 대해 도 넘는 페미니즘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취업에 있어서 여성들보다 이미 뒤처진 25세에서 29세 사이의 남성들은 이 법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수십 명의 참가 남성들은 역성차별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으며 한국의 페미니즘이 도를 넘는다고 성토했다.
또, 한 남성은 정부는 불공평하게도 여성들에게 말할 권리를 더 많이 주고 있다고 기사는 말했다. 20대 남성들은 최근 리얼미터의 문대통령 국정 수행능력을 묻는 설문에서 29%만이 지지도를 표명했는데, 이것은 같은 연령대 여성의 48.5% 지지도와 대조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시 한국을 여성들이 살기에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사는, 박 의원은 우리 사회는 아직 남성중심적이며 성평등을 향한 다양한 움직임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설령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같은 논쟁이 국회에서 여성대표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이 법안이 역성차별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자격 있는 여성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정치권에, 확실한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재팬타임스는 이와같은 한국의 발의에 대해, 한국은 이미 이웃 국가인 일본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은 OECD국가들 중 남녀 임극격차가 두번째로 크며 하원 의원들의 10%가량, 각료들의 경우 19명중 단 한명만이 여성의원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뉴스프로에서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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