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로 부동산 뻥튀기? 어느 국회의원의 '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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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최대 수혜자 중 한명 한국당 송언석 의원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 요구하며 김동연과도 언쟁
'손혜원 사건 진상규명 TF'로 활동 '자격충돌'논란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번 예타면제 사업 발표 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많을 것이다.

지역구에 막대한 예산을 끌어오게 된 것을 본인의 정치력으로 포장하려는 뱃지들말이다.

거기에 더해 이 참에 본인의 자산가치도 높아졌다면 일석이조일 터이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내고 지난해 6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 들어온 후 송 의원은 동안 김천역 개발을 위해 '헌신'해 왔다.

김천역 앞에는 송 의원 일가가 소유중인 4층 짜리 대형 빌딩이 들어서 있다.

최근 한국일보는 송 의원이 기재부 차관 시절부터 신설이 검토되던 남부내륙철도의 분기점을 당초 왜관 부근에서 김천역으로 변경되는데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또 국회에 입성해 예산결산특위에서 활동하면서는 김천과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철도 건설도 압박해왔다고 한다.

이를 통해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었다는 것이다.

본인이 소유한 4층 빌딩의 가치를 부양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송 의원 역시 손혜원 의원의 경우처럼 '이해충돌'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특히 송 의원은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을 규명한다는 한국당 TF소속으로 활동중이라 더욱 뒷맛이 개운치 않다.

그는 과연 어떤 논리로 김천역을 제 2의 대전역으로 키우려했을까? 국회 기록을 보면 그의 노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018년 8월 27일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송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남부내륙철도사업을 위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와 있다.

2018년 8월 27일 월요일 제363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속기록.

 


송 의원은 "남부내륙철도는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김천-문경 간 철도와 함께 그게 완공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동맥이 되는 철도입니다… 타당성조사 잘 마무리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요?"라고 발언했다.

2018년 11월 7일 국회 예결위 속기록에도 김 장관에게 재차 KTX 사업에 빠져 있는 김천과 문경 구간의 연결을 검토해 달라고 재차 압박했다.

친정인 기획재정부를 쪼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는 언짢은 대화까지 주고 받았다.

송 의원은 2018년 11월 7일 예결위 회의에서 김 부총리에게 "부총리님, 김천-문경 구간 철도에 대해서는 혹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가요?"라고 물었다.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제364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속기록.

 


이에 김 부총리는 "송 위원님 예산실 계실 때 기준으로 좀 봐주시지요"라고 답변했다.

송 의원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었던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그게 무리한 부탁이라는 걸 잘 알지 않냐는 우회적 거절인 것이다.

그러자 송 의원은 "그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되레 김 부총리를 쏘아붙였다.

결국 김 부총리가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위기를 넘긴 것으로 돼 있다.

국정감사장 때도 송 의원은 김천-문경 철도 사업 요구를 계속 이어갔다.

송 의원은 2018년 10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도 김천-문경 철도 사업을 강조했다.

"김천하고 문경을 연결하면 수도권에서 진주-거제까지 대한민국의 남북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류 축이 형성된다"며 김천-문경 구간을 연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경상남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속기록.

 


이번 예타면제로 인해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시행을 앞두게 되면서 송 의원이 소유중인 김천역 앞 4층 빌딩에도 '해'가 뜨게 됐다.

해당 빌딩 인근 부동산 업자는 "예타면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진 않았지만 매물 문의가 예전보다 확실히 늘었다"며 솔직하게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빌딩은 예타면제 발표 이전에는 8~9억 선을 호가했다고 한다.

제2의 대전역의 꿈을 이룬 뒤에 이 빌딩의 가치는 얼마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송 의원은 '이해충돌'의 논란에서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까?

송 의원실 측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것을 이해충돌로 보느냐 마느냐에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송 의원실 측은 "송 의원님은 재산을 상속 받았고 개인 명의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이게 이해충돌 방지면 지역구 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누구도 이해충돌 방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손혜원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맹활약 중이다.

그는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은) 2017년 예산소위에서 자신이 구입한 건물이 포함된 목포 근대문화지구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나온다"며 "손 의원이 본인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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