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협상 "진전이 있었다"는데… 美, 핵동결로 전략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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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 "진전 있었다"
美, '완전한 비핵화'→ 핵동결· ICBM 폐기?
합의 가능한 현실적 목표로 수정 가능성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9~21일 스웨덴에서 있었던 '스티븐 비건-최선희 라인'의 실무협상에서 "더 진전이 있었다"고 밝힘에 따라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간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위성연결로 진행한 다보스포럼 연설 직후 질의응답에서 스웨덴 실무협상에 대해 "조금 더 진전이 이뤄졌다"며 "2월 말까지 또 하나의 좋은 이정표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9일~21일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의 휴양지 하크홀름순트에서 2박 3일간 숙식을 하며 담판을 벌였다.

협상결과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회담이 끝난 뒤 신뢰 구축과 경제 개발, 장기적 포용 등 한반도 상황에 관한 여러 주제로 '건설적인 회담'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단계적 비핵화'로 낮춰 핵 동결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폐기로 수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배경은 무엇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잇따른 발언에서 비롯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뒤인 지난 20일 (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비교하며 "비핵화에 관한 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언론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것을 평가한 것으로 풀이됐다.

폼페이오 장관도 22일 "(2차 회담 성사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도 "이미 좋은 일은 생겼다. 북한은 핵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앞서 18일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런 위험을 줄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확장 역량을 줄이길 원한다"고 했고, 11일에는 "궁극적으로는 미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하기도 했다.

이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이전에 제재완화는 없다는 최근까지의 공식 입장과는 결이 다른 발언들이다.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에 앞서 북한에 중간단계로 핵물질· 핵무기 생산의 동결, ICBM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추진이라는 선언적 합의만 나왔던 1차 정상회담 때와 달리 2차 북미정상회담에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실적 목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6.12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핵·미사일 신고를 요구해왔으나 북한은 공격 리스트를 제공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하면서 교착상태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미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사용·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핵동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미국이 현실적 목표로 전략을 수정했다면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핵시설 폐쇄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폐기 등도 협상 카드로 내놨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대급부로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과 인도적 지원,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거론된다. 미국 독자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단만으로 단시일내에 완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미 양측은 2차 정상회담까지 남은 한달여 동안 비핵화-상응조치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실무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실무협상 대표가 최선희 부상에서 스페인 대사를 지낸 김혁철로 바뀔지도 주목된다. 미국의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주 워싱턴에서 새로운 카운터파트와 만났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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