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완전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기업의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일부만 소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체제가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한 '외국의 지주회사 현황·제도 등의 운영실태 및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발표했다.
신 교수는 연구결과 "주요 국가의 지주회사는 출현배경, 변화양상 등이 상이함에도, 대부분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 "회사법, 소송법, 세법 등 일반 규범이 실효적으로 작동돼 지주회사 체제의 경제력 집중과 사익편취, 소수주주권 침해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규율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지주회사의 경우, 총 매출액 중 배당수익 비중이 70%에 이르는 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의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지분율이 상장사의 경우 3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지주회사를 장악한 총수와 그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도 자회사를 쥐락펴락 하고 있다는 얘기다.
신 교수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 20년간 우리 대기업집단 정책에 있어 지주회사 방식이 동일인의 지배력 강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음에도, 구조조정에 유리한 지배구조라는 인식 때문에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유지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 유도 방식의 기조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공정위가 국내 지주회사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주회사 173개 가운데 총수있는 기업집단 수는 19개 였으며 이들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와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각각 2배씩 확대했다.
그 결과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총수 및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와 44.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A 기업집단의 경우 '자사주취득→인적분할→현물출자' 과정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은 16.9%에서 50.1%로 33.2%p 상승했다.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도 19.6%에서 36.5%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