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10억 달러(한화 1조1천315억원), 1년 유효기간'을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한국 측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 방안으로 연간 10억 달러에 1년 유효기간을 '마지막 카드'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협상팀이 9차 회의까지 총액 면에서 상당히 입장 차이를 좁혔지만, 미국 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10차 회의에서 요구액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미국이 1년 계약을 요구해오며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연간 한화 1조원을 넘지 않고 다년 계약을 희망하고 있어 막판까지 치열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총액 인상 뿐 아니라 1년짜리 계약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올해 적용될 협상을 1년짜리로 마무리 짓는다면 거의 곧바로 내년 적용분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액수나 기한 등에 대해 협상이 막판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더이상 협상 대표 차원에서 합의 도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외교장관 등 고위급에서 타결을 짓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전화통화를 갖고,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