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무총리실·감사원 등과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해 기강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김태우·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특별감찰반의 비위 논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의 음주 운전 등으로 불거진 '공직기강 해이'논란을 바로잡고 쇄신하겠다는 의도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감찰 핵심기관과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하면서 최근 음주운전, 골프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무사안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의 추동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결성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기강 협의체를 구성하는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개 기관은 앞으로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해 파급력이 중요도·파급력이 큰 사안을 논의하고, 정책적 필요나 특정현안 발생 시 수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 수석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21일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첫 회의를 열었다"며 "최근의 공직감찰동향과 각 기관의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연중 공직기강 점검은 물론, 암행감찰이나 기획감찰 등에도 역점을 둬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실은 각 중앙부처의 자체 감사부서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상시점검과 감찰을 실시하고, 연말연시나 명절 등 취약시기의 특별점검, 서울-세종간 분산 근무 등 기강해이의 원인을 찾아 맞춤형 감찰을 실시한다.
감사원은 음주운전, 골프접대, 보안사고, 성비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기관 이기주의,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채용비리·갑질 등)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히, 감사원은 각 부처별 자체 감사부서 중 일부가 온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및 심사'를 통해 이를 예방하고 통제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곧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한 범죄와 비리를 핵심 감찰초점으로 삼고 정밀 감시하겠다"며 "적발된 중대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