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업들 투자확대로 경제 활력 높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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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했다.

2017년에 비해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2.7%의 성장률은 잘 한 성적표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못한 성적표도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해 초 만해도 무난히 3%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수출이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꺾였다.

민간부분에서는 경기침체가 훨씬 가속화하면서 2.7%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치를 달성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석이다.

성장률 예상치를 달성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 컸다.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4분기의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수출과 경기침체도 문제지만 고용이 악화된 것은 우려할만하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9만 7천명으로 9년 만에 가장 적었다.

조선과 자동차등 고용효과가 높은 2차산업의 경기침체가 반영됐다고 하지만, 청년층의 고용악화는 경제에 활력을 잃게 하는 큰 요인이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고용악화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 달성이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퇴색시키는 지표다.

지난해는 어렵사리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올해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의 수출이 4/4분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반도체는 올해 20일동안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가까이 줄었다.

또한 끝나지 않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과 영국의 브렉시트 논란, 중국의 경기위축등 외부요인들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경제상황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만으로 견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이뤄져야 고용도 살아나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지난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1.7% 줄었고, 건설투자도 4%나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초부터 재계 인사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는 등 경제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주문하는 것은 언제나 투자확대다.

기업들은 대신 규제완화를 요구하지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880조에 이른다.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투자와 기업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올해 경제 활성화의 주역은 언제나 그렇지만 기업들이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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