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손혜원 의혹 논란, 검찰 수사로 신속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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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한 칼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문체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를 받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원직도 사직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과 전 보좌관의 대통령 사저 매입 문제 등으로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손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목포 역사문화지역 내에서 벌어진 대규모 부동산 거래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 여부이다.

논란이 된 목포 근대역사 문화 공간은 목포시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 11만 4천여제곱미터로,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등록한 국내 최초의 면 단위 등록문화재이다.

이 지역엔 올해부터 5년간 모두 5백억원이 투입된다.

손 의원 가족과 측근들은 문화재 등록 1년 전부터 이 지역의 부동산 20여채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되기 이전에 관련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로 볼 수 없다. 일각에서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유이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고 투기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낙후된 지방 도시를 활성화 하려는 방안마다 물거품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손 의원의 선의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일을 풀어가는 방식에선 아쉬움과 문제점이 적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손 의원은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이다.

문화재 등록과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여당 상임위 간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국회의원으로서 도시재생에 기여하려고 했다면 관련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손 의원의 말처럼 도시 재생과 보존 문제에 문체위나 문화재청이 미적거렸다 해도 직접 지인들을 동원했다는 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금지 의무에 소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손 의원을 둘러싼 투기 의혹의 실체는 이제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문화재청에 대한 압력 여부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소모적인 정쟁은 자제하고 이 기회에 위기에 처한 지방의 도심 재생과 문화재 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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