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차소환 조사 마친 검찰, 향후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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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 어제 11시간 이상 조사···혐의는 대체로 부인
검찰, '재판개입'·'법관사찰' 의혹 집중 조사
이르면 이번 주말 양 전 대법원장 추가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시간 넘는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주말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밖'에서도 '안'에서도 혐의 부인한 양승태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재판개입'·'법관사찰'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조서열람(기록 검토)을 포함해 14시간의 조사를 받고 전날 자정즈음 검찰청사를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충분히 설명했는지', '후배 법관들에게 한 말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만 지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피고 측 대리인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모 변호사와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또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문건엔 양 전 대법원장의 자필 서명도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그러나 전날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조사 받기 전 대법원 앞에서도 '지금도 재판개입·인사개입이 없었다는 입장이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검찰, 이르면 이번 주말 양승태 추가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피의자 신분이 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전날 검찰은 양 전 원장을 자정 전인 오후 11시55분쯤 돌려보냈다. 조사 분량이 방대해 어차피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조사 받은 혐의 말고도 '수사 정보 등 기밀 누설',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의혹 등 모두 4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말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남은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 태도에 따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이 수사의 종국 단계인 것은 맞지만 진상규명이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들을 소환)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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