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방 "문 대통령 발언은 책임전가"…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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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방장관에 이어 경제산업장관 나서 경제제재 거론

스가 일본 관방장관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등의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겸허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해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문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측 책임을 일본에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는 시점에 한국 측에 의한 협정 위반상태가 만들어졌다"며 "이 위반 상태를 점검할 책임도 당연히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여기에 원고측에 의해 압류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은 협정위반 상태를 해결해야 하고, 협정에 의해 협의 요청을 했다"면서 "당연히 한국은 성의를 갖고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우려를 갖게 된다"며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세코 장관은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운데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는 움직임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연계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일본 정부는 외교적 절차 이외에도 경제 제재 등의 수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로서도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12년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협의 요청을 거절한 전례가 있어 외교적 절차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또 다른 카드인 경제제재 문제는 일본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해 가능한 일이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극우잡지에 전후 한국에 압류당한 일본인 재산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일본 언론들까지 나서서 한국 비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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