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신재민 의혹 제기, 소모적 정치공방전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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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한 칼럼

신재민 전 사무관. (사진=박종민 기자)
청와대의 KT&G 사장 선출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외압 등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잇따른 의혹 제기가 또 다시 여야 간 볼썽사나운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4일에도 ‘청문회와 특검을 거듭 요구하는’ 등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여당의 일부 인사는 신씨에 대해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씨가 제기한 내용을 살며 볼 때 여러 민생 현안을 제쳐놓고 정치권이 몰두할 일인지 의아하다.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KT&G 사장 선출 과정과 적자 국채발행 결정과정 등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신씨는 기재부 재직 당시 실무자로서 직간접적으로 지켜본 경험의 결과라며 믿을 만한 주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KT&G 사장 선출이나 서울신문 사장 교체건의 경우 아직까지 청와대가 일의 진행과정에 직접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실제 진행 상황을 보면 신씨가 주장하는 했던 청와대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로 나타난 만큼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국채 발행 압박 건은 논란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정권 교체기에 전 정권의 채무 비율을 높이려는 정치적 의도로 요구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어 보이지진 않는다.

하지만 청와대가 최고 정책 결정기관으로서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를 부당한 개입이라고만 할 수 없다. 실제로 당시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4조원대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했다 해도 국가 채무비율은 0.2%포인트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크게 의미를 둘 만한 변동폭이 아니다.

청와대가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방향과 의견을 제시하고 부서간 이견을 조율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국가 정책 결정이 자신의 입장과는 달리 진행될 때 실무자로서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분적 견해로 전체 과정을 재단하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기재부 역시 신씨 주장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대신 고발부터 나선 것은 과잉대응으로 보인다. 오히려 입막음부터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정치권의 공익제보자 논란을 자초했다.

정치권도 우선 신씨 주장의 사실 관계와 전후 맥락을 따져보고 진상규명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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