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득 될 것 없는 한일레이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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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28일 공개했다.(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쳐)
연말에 느닷없이 불거진 한일 양국 간의 레이더 공방이 해를 넘겨도 사그라들줄 모른다.

우리 구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용레이더를 쏘았다는 주장으로 촉발된 논란은 아베 일본총리까지 나서 재발방지를 촉구하는등 오히려 확산하는 양상이다.

사격용레이더를 쏘았다는 것은 공격을 하기 위해 총구를 상대방에게 겨눴다는 의미다. 상대방을 적으로 인지했거나 공격당할 위험에 노출됐을 경우에 이뤄지는 군사행동이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측에서 사격레이더를 쏘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할 뿐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증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실무협의를 하자는 우리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는등 여론전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일본의 불합리한 주장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던 국방부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영상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군사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애초에 문제가 된 것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이다.

운항중인 선박 위를 150m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것은 엄청난 위협행위라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구축함이 북한 선원을 구조하기 위한 인도적인 작전을 수행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저공비행은 더 납득할 수 없다.

설령 우리 구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레이더를 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협행위'가 전제됐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어떤 맥락으로든 일본이 먼저 도발적인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일본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사과를 요구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결국 일본은 사격레이더의 조사(照射)여부와 상관없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보수 우익의 성향이 강한 아베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평화헌법의 개정을 주장하며, 일본 군대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전범국인 일본은 전쟁 패배 직후 만든 헌법에 군대를 갖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자위대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군대를 유지해왔다.

센카쿠 열도의 국제적인 분쟁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등의 명분을 내세워 군비확장에 열을 올렸고, 최근에는 공격형 전략자산인 항공모함까지 보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저공비행으로 촉발된 레이더 논란에 일본 총리까지 가세한 것은 앞서 지적한대로 명백한 '의도'를 가진 정치적 행위다.

북한뿐 아니라 남한까지 일본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시키는 것이 일본의 의도라면 우리의 대응도 여기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명백히 밝히고, 하루 빨리 이 논란을 매듭짓는 것이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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