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안성용 기자의 <정보방 -정치를="" 보는="" 방법="">
◇ 임미현> 안성용 기자의 정치를 보는 방법, 정보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성용 기자 자리해 있습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 안성용> 의원들 외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27일에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 불과 20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의원이 본회의를 빼먹고 베트남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죠.
◇ 임미현> 김 의원 뿐만이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안성용> 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외 시찰 계획이 잡히는데 운영위원회는 국회 운영과 관련되는 일을 하다보니까 해외 시찰 일정을 연말로 미뤄놨다고 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하게 돼 있었고, 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12명이 2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와 고베를 둘러보는 일정이 마련됐습니다.
◇ 임미현> 김 의원 등이 비판을 받는 것은 본회의를 팽개친 채 비행기를 타서 아니겠습니까?
◈ 안성용> 맞습니다. 김 의원 뿐만 아니고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이 27일 오후 6시 45분 비행기로 베트남 다낭으로 떠났는데. 이 때문에 이날 저녁 5시 45분부터 시작해 밤 9시가 넘어서 끝난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본회의가 밤늦게까지 열리겠냐 싶어서 비행기 시간은 저녁때로 잡은 게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 임미현>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선지 김성태 의원은 조기 귀국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온천체험 등을 취소했어요?
◈ 안성용>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당초 30일 귀국하는 일정을 하루 당겨 29일 저녁에 귀국했구요, 곽상도 의원 등 나머지 세 명의 한국당 의원도 30일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에 갔던 민주당 의원들도 아리마 온천 체험과 오사카 성 관람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김성태 의원 등의 베트남 시찰이 비난의 소지가 더 큰 것은 이른바 '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곽상도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던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사립유치원들의 입장을 많이 옹호해 왔던 분인데 결국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이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임미현> 조기 귀국하고 일정을 취소하고 한 것을 보면 화급을 요하는 출장은 아닌 것 같아요?
◈ 안성용> 한국당 의원들의 해외시찰지가 하필이면 한국인에게 인기가 있는 관광지인 다낭입니다. 지역만 봐도 시찰이라기 보다는 놀러간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구요. 운영위원회가 작성한 방문 목적을 봐도 다낭 지역 주요 인사 면담에, 아직 열지도 않은 무역관을 방문한다고 돼 있는데 구색 맞추기 용으로 끼워 넣은 일정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민주당의 일본 방문지도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오사카, 고베라는 점에서 역시 외유성이 짙다고 하겠습니다. 일정을 봐도 아리마 문화시찰, 오사카 문화시찰 등이 있었는데 말이 좋아서 문화시찰이지 온천하고, 오사카성을 관광하는 것이었습니다.
◇ 임미현> 이런 시찰 일정에 굳이 세금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 안성용>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부분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시찰 비용으로 항공료가 1천 5백만원 들었고, 체재비와 업무추진비가 1만 2천달러(한화 1천 3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해외 시찰에도 최소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의원들의 해외여행을 꼭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닙니다.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혀서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면 국가를 위해서도 좋을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외유성 출장에도 국민 세금을 대주는 관행은 이제 고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임미현> 산하 기관의 협찬을 받아 출장을 가는 관행도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국회도 점점 투명화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안성용> 맞습니다. 김기식 전 의원이 산하기관의 협찬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게 문제가 돼서 금융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사실 산하기관 협찬으로 해외 출장 가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문제가 터지면서 더 이상은 힘들게 됐습니다.
눈먼 돈으로 통했던 특수활동비도 많이 깎였구요,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도 이제는 증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이나 여행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강해서 인지 외국 나가는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숨기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내대표단, 예결위원장과 간사단, 각 상임위의 불필요한 외유를 폐지하자"고 제안하면서 해외 출장 관행을 없앨 것을 주문했습니다.
◇ 임미현> 그런데, 국회의원 하면서 외국 출장을 한번도 안간 의원이 있다면서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안성용>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입니다. 이 분이 3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1년 동안 국회의원을 한 것인데 이 기간 동안 해외 출장을 한 번도 안 나간 겁니다.
이 분이 주로 법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외국에 출장가고 할 일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한 번도 안 나간 것은 본인의 강한 의지가 아니면 힘들다고 봐야죠.
정 의원은 왜 안나갔냐고 물어보니까 "공공외교를 하려면 영어도 좀 하고 해야 하는데 영어도 못하고 해서 안나갔다"고 겸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안 좋게 볼 문제는 아니라면서 국회가 열렸을 때 외유성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