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11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의견을 낸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 누증 해소 등 금융안정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조동철, 신인석 위원은 경기둔화를 우려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인상했었다.
A금통위원은 실물경제의 하방 압력과 물가수준 등을 지적하며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는 앞으로도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은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다"며 "금리가 인상될 경우 취약차주 등의 이자상환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지만 감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B금통위원은 "물가압력이 미약하나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누적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저축과 투자유인을 중립적 금리수준 방향으로 조정해 금융불균형을 억제해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의 불균형은 부동산시장으로의 쏠림현상에서 잘 드러난다"며 "향후 업황이 침체될 경우 관련 대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금통위원은 또 "우리 경제의 구조적 상태와 부동산의 과잉공급 상황에 비춰볼 때 부채증가가 잠재성장률 확대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누적된 금융불균형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위해선 부채확대에 따른 이자부담을 실질소득 증가로 상환할 수 있는 역량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금융불균형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한함과 동시에 보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국내경제의 성장률 추이가 전망경로에서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물가상승률도 중장기적으로 점차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에 정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D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이)각종 거시건전성 정책 대응과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 위험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조동철, 신인석 금통위원은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E금통위원은 "일본과 유로 경제 및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미중 무역분쟁의 지속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내수의 둔화 조짐도 나타나 실물경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다소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물가도 상승률의 확대속도가 여전히 완만한 가운데 내년도 경로의 하방위험이 미세하게 커진 모습"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금리인상의 논거를 찾는다면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일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그 대응수단이 학계와 주요 중앙은행에서 중론으로 되어 있는 건전성정책이 아니라 통화정책이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F금통위원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사회적 편익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반면 거시경제의 하방위험 확대라는 비용은 명확해 보인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은 금융불균형 완화보다 거시경제의 하방위험 완충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