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확산하는 청와대 특감반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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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한 칼럼

(사진=자료사진)

 

청와대 특감반 비위 논란이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국당 등 야당이 국정 조사를 언급하는 등 총공세를 벌이고 나서 파문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관련 첩보 사항을 폭로한데 이어 광범위한 민간 사찰 의혹 보고서까지 추가로 폭로했다.

공개된 보고서 목록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사업 현황과 민간 은행장 동향 등 불법 정보 수집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미 내부적인 보고 절차 과정에서 걸러져 폐기 된 내용인데다 김 수사관의 업무 밖 첩보 활동에 대해서는 경고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당사자에 대해서는 첩보문서 유출과 허위주장에 대해 형사처벌 방침까지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18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인의 비리 수사 개입과 감찰 대상 기관 셀프 취업 시도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특감반에서 배제된 김 수사관의 폭로 배경과 의도는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추가 폭로된 민간인 사찰 의혹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지만 김 수사관의 주장대로 어떤 이유로든 민간인에 대해 동향 파악이 이뤄지고 있었다면 놀랄일이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만약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면 촛불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실관계와 실체적 진실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정권의 핵심 보루인 청와대 민정 수석실이 진흙탕 싸움의 진원지로 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우 대사 의혹이 불거지자 "모두 해명한 일"이라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말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청와대의 바람과는 달리 민정실 특감반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수그러들기는커녕 꼬리를 물고 있다. 논란은 더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가 특감반 의혹이 제기된 초기 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오히려 각종 소문과 억측을 재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비서관실에 보낸 액자의 글귀인 '춘풍추상(春風秋霜)', 즉 다른 사람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가을서리처럼 엄격히 대하라는 말을 청와대가 되새겨볼 일이다.

청와대 특감반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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